대선캠프에서 해촉됐다가 인수위→차관급, 지난해 임명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 억압' 판결로 구설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검사' 출신인 정승윤 부산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했다. 정승윤 신임 부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사법 관련 공약 실무를 맡았는데, 공약집에 여성경찰을 비하하는 '오또케' 표현을 썼다가 해촉된 전력이 있다. 즉 사퇴시켰던 인사를 다시 요직에 부른 셈이라 '돌려막기'라는 비판도 자초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7일 공지에서 김기표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 정승윤 교수(중앙행정심판위원장 겸임)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정승윤 신임 부위원장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남부지검, 부산지검 검사 등을 거쳐 2006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윤석열 선대위에 합류해 사법개혁 공약 실무를 총괄해오다, 공약집에 여성 경찰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해 구설수에 올랐다. 윤석열 당시 후보의 ‘경찰 처우 개선’ 공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도 참고자료에 ‘경찰관의 대처 미비 상황’을 언급하며 “경찰관이 ‘오또케’하면서 사건 현장에서 범죄를 외면했다는 비난도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오또케’는 ‘어떡해’를 다르게 적은 것으로, 주로 여성 경찰들이 현장에서 잘 대처하지 못하고 ‘어떡해’를 남발한다며 비하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정승윤 부위원장은 당시 직에서 해촉된 바 있다.
이에 정승윤 부위원장은 당시 자신의 SNS에서 "오또케가 혐오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이나 했겠냐"라며 "지성과 인정이라고는 눈꼽 만큼도 없는 세상인지, 눈물만 나온다"고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그는 나아가 "자료를 다 읽어보면 혐오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알텐데 혐오감을 부추기는 기사를 보니 참 서글프다"며 "내부 보도참고자료를 공약집이라고 없는 사실도 만들어야 되나보다, 그래야 확실히 죽일 수 있을테니"며 거듭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선 직후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게다가 이번에 차관급의 요직에 임명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강한 신임을 얻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그는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부산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전력도 있는데, 6.07％를 득표(4위)하는데 그치며 낙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 갈등만 증폭시킬까 우려스럽다"라고 질타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얼마나 아끼는 사람인지 알겠지만, 여성 혐오로 가득 찬 사람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임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수진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임명을 '검피아' 선택으로 규정하며 "모든 기관을 검찰 출신, 자신의 사람들로 채우려는 것인가"라며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는 윤 대통령의 욕심에 국민권익은 눈에 보이지 않나 보다"라고 거듭 질타했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3명으로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처장, 고충·민원담당 부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고충·민원담당 부위원장으로 김태규 전 부장판사를 임명한 바 있는데, 과거 판결 등으로 구설에 올랐던 당사자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비판·풍자 전단지를 전국에 제작·배포했던 박성수씨(닉네임 둥글이)에게 실형을 선고한 전력이 있다. 당시 "정모씨(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내용이 '박근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구속기소된 박성수씨는 보석청구를 했으나, 김태규 당시 부장판사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김태규 당시 부장판사는 이후 별도로 청구된 또다른 구속영장(집시법 위반 혐의, 대검찰청 앞에서 '멍멍' 구호 외친 것)을 직권으로 심사해 박성수씨의 구속기간을 연장, 집행유예형을 내릴 때까지 약 8개월의 옥고를 치르게 했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으며,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사건을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판결을 내렸던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난 2020년 6월 자신의 SNS에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 행위와 관련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제한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중잣대를 보여줬다. 또 그는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을 두둔하는 취지의 입장을 낸 적도 있다.
최근 김태규 부위원장은 SNS에서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겨냥해 "현 정부 정무직이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보인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사퇴 압박을 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 그리고 국민의힘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전현희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며, 끝까지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나머지 부위원장인 안성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