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유연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해야’
대책 없는 불법주정차 단속 자영업자들만 피해
[경남=뉴스프리존]이진우 기자 = 김진규 김해시의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을 제안했다.
김진규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의 경제상황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시대라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유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지난해 코로나19가 잠시 완화되면서 희망을 가졌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다시 절망에 빠졌다”며 “사업을 폐업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힘들게 꾸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불법주정차 단속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 단속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등 단속에만 치우친다면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선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식이법 제정 이후 학교 주변 식당 업주들은 더욱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며 “현재 내외동과 삼계동의 식당주변에는 불법주차 단속과 주정차 단속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시청 앞에서 여러 차례 시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간선도로변을 주차지정구역으로 설정한다든지 한시적으로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하는 등 주차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들을 고민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 그는 도시가 개발 될수록 주정차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에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해시 주정차위반 과태로 수입을 보면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단속을 유연화 했지만 2020년 42억원, 2021년 40억원, 2022년 35억으로 엄청난 금액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부과됐다.
김진규 의원은 “이러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부족한 주차장 설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처럼 예산을 따로 관리 등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행정당국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