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심종완 기자] 2일 KBS 2TV ‘명견만리’에서는 ‘지방의 위기 2부작’ 1편 ‘소멸’을 방송한다.
■ 나의 살던 고향이 사라진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대문 밖으로 이사 가지 마라 멀리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진다” -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
인구 50%, 100대 기업 본사 95%, 전국 20대 대학의 80%, 의료기관 51%.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한민국의 수도권 쏠림현상, 이대로라면 지방은 버틸 힘이 없다, 지방이 위험하다.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 226곳 중 소멸 위험 지역에 달하는 곳은 무려 85곳, 이대로라면 30년 내 전국 84개 군에서 69곳과 3482개 읍면동 중 1383개가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방은 극심한 고령화 속에 사라져간다. 소멸위험의 지방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 전체에 드리워지는 위기의 그림자. 사라질 위험에 처한 지방도시, 그 현장을 명견만리가 찾았다.
■ 소멸 위험에 빠진 지방을 위한 해법찾기
위기에 처한 지방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과연 해법은 무엇인가. 명견만리에서 2부작에 걸쳐 그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방안을 모색한다.
1편, ‘소멸’에서는 평생 고향을 지켜온 섬진강 시인, 김용택 씨와 중앙대 마강래 교수가 지방 도시의 현장을 둘러보고 그 실태와 지방의 미래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한다.
2편, ‘분권’에서는 지방도시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르는 균형발전을 위해 안희정 충남 도지사와 김기현 울산광역시장과 함께 지방 살리기의 해법을 논의해본다.
“일본의 인구는 도쿄를 극점으로 빨려들면서 주변 지방도시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면서 결국은 소멸의 길로 갈 것이다.” -마스다 히로야-
일본 열도를 충격에 빠뜨린 마스다 보고서.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일본 지자체의 반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일본 못지않게 인구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지방. 한국의 지자체들은 과연, 소멸의 위기에서 안전할까?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젊은 인구. 심각한 고령화를 겪다 결국은 비어버린 지방도시.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섬진강 어귀의 작은 마을에서 일평생을 살아온 김용택 시인과, 지방도시의 연구를 지속해온 마강래 교수와 함께 그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해 본다.
■ 사람도, 학교도, 편의 시설도 없다. 이곳은 유령도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마을 중 하나인 경상북도 의성군 신평면. 학교 운동장에는 뛰노는 아이들 대신 콩밭이 자리 잡았고, 밥 짓는 연기가 자욱했던 집들은 을씨년스러운 빈집으로 바뀌었다.
이대로라면 몇 년 뒤 신평면은 지도에서 사라지고 의성군 역시 자치단체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 한국보다 앞서 극심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일본은 어떨까? 일본 남서부에 위치한 운난시는 인력난으로 행정서비스가 닿지 않는 곳이 생기자, 평균 나이 70대의 주민들이 자주 조직을 만들어 공무원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한때 북적였던 거리의 가게도 모두 문을 닫아 주민들은 생필품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거리에는 문 닫힌 상가와 몇몇의 어르신들만 남아 운난시의 쇠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유령도시가 될 위험에 처한 한국과 일본의 지방을 취재했다.
■ 일부 지역의 소멸 문제, 과연 지방만의 문제일까
지방소멸은 과연 지방만의 문제일까? 수도권에 사는 이들에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일까? 인구가 아무리 적은 지역이라 해도 도로나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과 서비스는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구감소로 세수가 적어지면, 지자체는 유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결국 그 비용은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간다.
2001년 기준 대도시의 주민 1인당 소요예산은 43만원, 군 지역은 200만원이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뒤인 2027년에는 대도시의 주민 1인당 소요예산이 250만원, 군 지역은 1170만원으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다. 소멸하는 지방으로 인해 늘어나는 공적 비용은 결국 우리 모두가 감당해내야 한다.
■ 소멸을 소생으로,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
일본의 작은 산골 마을인 가미야마, 지난 10년간 꾸준히 인구가 늘기 시작해 1995년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마을에 즐비하던 빈집을 수리해 대여해주고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해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구도심의 공동화로 심각했던 광주 역시 마을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들에게서 그 해법을 찾았다.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들을 끌어들였고, 마을에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지역은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 소멸을 소생으로 만들 해법, 명견만리에서 함께 한다. 2일 밤 9시 40분 KBS 1TV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