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전세사기의 급증은 임대차3법과 전혀 무관”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권 탓밖에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정부, 언제까지 책임전가만 할 생각인가"라고 직격했다.
2일,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차기 정부가 아니다. 출범한지 8개월이 넘은 정부가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하면서 책임을 회피만 할 것인가" 라고 말했다.
그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의 원인을 또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민 거주 안정과 전세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부심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전 정권 탓으로 돌리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대변인은 “전세사기의 급증은 임대차3법과 전혀 무관하다. 임대차 3법을 억지로 가져다 붙여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행태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보여줄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도리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세 사기 건은 3배 이상 폭증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원희룡 장관을 향해 “문제만 생기면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전 정부 탓이라며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이 전부라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피 같은 보증금을 잃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린다면 남 탓은 그만두고 하루 빨리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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