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마저 또 '역풍' 타령? 총선승리 요구마라""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 꼽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하는데 또 '역풍론'을 제기하며 머뭇거리는 모습이다. 민주당 당원·지지층은 당내 의원들을 향해 '검찰·사법·언론' 등에 대한 조속한 개혁을 비롯해 내 삶에 보탬이 되는 '정치적 효능감' 입증을 계속 요구해왔지만, 늘 '역풍' '신중론' '속도조절론' 핑계를 언론에 흘리며 외면해왔다.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에 이어 3일에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당초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지만, 오는 6일까지 당내 의견을 모은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10.29 참사 국회 청문회 이전부터 이상민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다가 또 미룬 셈이다. 

이를 두고 양문석 민주당 경남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은 3일 자신의 SNS에서 "현재의 169석으로도 이상민 탄핵소추 하나 추진하지 못하면서, 왜 민주당이 총선에 이겨야 하는지를 지지자들에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양문석 위원장은 이어 "지난주 어떤 분이 묻더라. 왜 이상민 해임건의안 이후 곧장 탄핵을 추진하지 않았느냐고? 참 대답하기가 군색하더라"며 "결국 '중도층의 역풍이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하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옹색하더라"라고 토로했다. 

양문석 위원장은 "그렇게 국민의 역풍이 무섭다 하니 역풍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자"라며 "정작 해야 할 것이 있어도, 역풍이 무서워서, 중도층의 비난이 무서워하지 못한 그 숱한 개혁과제들,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서 왜 정권을 잡아야 하는지조차 헷갈리게 만든 집권 여당 민주당은 무능했다"라고 짚었다.

양문석 위원장은 "결국, 대선 패배와 지방선거 패배로 심판받았다. 대선 승리로 집권, 총선 승리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국민께 실감할 수 있는 효능감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양문석 위원장은 "왜 민주당이 집권해야 하고, 왜 민주당이 총선에 이겨야 하지"라고 물으며 "이겨봤자, 할 일 해야 할 때 중도층의 역풍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텐데~ 당내 국회의원 몇몇, 중도층 역풍 운운하는 ‘수박’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또 아무것도 하지 않을텐데~ 왜 총선에서 이겨야 하지?"라고 반문했다.

양문석 위원장은 "이런 ‘꼬라지’ 보려고 지지자들에게 한 발 더 뛰어 달라, 한 명만 더 설득해 달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거듭 직격했다. 

양문석 위원장은 "지지자들이 묻는다. 왜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해야 하는데?"라며 "그렇게 민주당을 지지했으면 민주당이 제대로 된 개혁과 제대로 된 일 처리로, 효능감을 보여주는 것이 보답인데, 그동안 민주당이 뭘 했다고 또 후원금 달라, 유세장 찾아와 달라, 박수와 환호해 달라, 부모 형제 자식 친척 이웃을 설득해서 민주당 찍게 해달라고? 왜 우리가 이런 아쉬운 소리를 또 해야 하는데?"라고 거듭 물었다.

양문석 위원장은 "오로지 당선된 국회의원의 개인과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미쳤냐고, 일하지 않는, 국힘당 2중대처럼 ‘징징거리는’ 정치, 그 꼴을 또 보라고?"라고 연이어 물었다.

양문석 위원장은 "일하지 않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소리는 택도 없는 소리"라며 "국힘당 2중대, 민주당 수박을 쓸어내지 않고서는 총선에서 이긴다는 주장도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일갈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도 4일 페이스북에 소위 '수박' 의원들을 겨냥해 "하라는 개혁입법 못하겠다, 참사책임 장관 탄핵 못하겠다, 당대표 탄압에 동조투쟁하지 못하겠다, 깡패검찰에 맞서지 못하겠다, 장외집회 못 나가겠다, 당원들 비난문자 못 받겠다, 공천개혁안 못 받겠다, 뭐하러 정치하느냐"라며 "그냥 집에 가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개헌 빼고 다 가능한' 180석이라는 초유의 압승을 거둔 뒤에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 창출에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 대부분을 석권하게 해준 데 이어 총선 180석까지 '제대로 일하라고 힘을 실어줬다. 즉 '의석이 부족해서'라는 핑계도 통하지 않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 체제와 박병석 국회의장 체제가 들어선 직후부터, 민주당은 어떤 효용성 있는 개혁법안 하나 처리하지 않았다. 검찰·언론개혁은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는 전혀 지키지 않았으며, 우여곡절 끝에 출범시킨 공수처는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껍데기뿐이라는 평이 역시 지배적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은 가로막으면서도 지난 2021년 새해벽두부터 '이명박-박근혜 사면'을 거론하는 등 당내 분란을 크게 키웠다. 이같은 개혁거부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3기 신도시 투기 사건 때도 구체적으로 처벌 하나 하지 않으면서, 결국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초유의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이후 송영길 대표 체제가 들어섰으나 민주당내에선 소수 개혁파 의원들을 제외하곤 개혁과제 처리에 동참하지 않았다. 송영길 전 대표는 언론개혁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문계 인사들이 부정적 반응을 쏟아내며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같은 개혁거부를 비롯해 △민주당 대선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캠프 측이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누명'을 씌우고 경선 결과에 불복한 점 △전세계적인 코로나 와중에도 문재인 정부가 국가 곳간을 열지 않으며 가계부채를 키우고 시중은행만 쉽게 수익을 벌게 해준 점 △부동산 규제책 남발만 하며 부동산값만 결국 크게 올린 점 등이 윤석열 정권 출범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평이다.

정권교체를 당한데 이어 지방선거까지 참패하면서 개혁에 나서지 않은 '역풍' 대가를 연이어 맞았음에도, 지지층으로부터 '수박' 비난을 듣는 의원들 상당수가 '역풍' 걱정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셈이다. 그러면 지지층에게 결코 '주위에 밭갈이좀 해달라'고 독려할 수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 '수박'으로 불리는 의원 상당수가 이재명 대표를 시기하며 '팬덤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한다'고 강변하는 것도 대표적 비난 대상으로 꼽힌다. 정작 그들은 이재명 대표처럼 본인의 공적 성과가 아닌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운 팬덤에 힘입어 금뱃지를 단 사례가 적잖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