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욱 "국민 전기차 이용 안전 위해 결함 조사 강화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리콜(제작결함 시정조치) 건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전기차 리콜은 매년 2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정현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정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결함 및 조사 ,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 ~2022년 최근 3년간 38만 4,994대였다.

전기자동차 리콜 대수는 2020년 8만 604대, 2021년 9만 9,009대, 2022년 20만 5,381대였으며 국산이 19만6063대, 수입산이 리콜은 18만8931대였다. 

특히 수입산 전기차의 리콜이 증가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산 리콜 대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만 8,724대, 2021년 3만 8,239대, 2022년 13만 1,968대로, 2020~2021년 사이 2.0배,  2021~2022년 사이 3.5배가 증가했다.

국산 리콜 대수는 같은 기간 6만 1,880대 , 6만 770대, 7 만 3,413대 등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의원실 제공)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의원실 제공)

자동차관리법 제31조와 제31조의 2 등에 따라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부품 제작자가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와 보상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고객들의 결함 신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82건, 2021년 445건, 2022년 456건 등 최근 3 년간 총 1,183건이 결함 신고됐다 .

같은 기간에 결함 신고는 수입산은 36건 , 273건 , 174건으로 3년간 483 건이었고, 국산은 246건, 172건 , 282건으로 3년간 700건이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결함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현재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제작사 3개사의 자동차 모델에 대해,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의원실 제공)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의원실 제공)

전기차 화재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 사고 시 화재 진압과 건물 지하시설 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충분한 장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기차의 수요와 판매가 증가하면서, 결함 신고와 실제 리콜 대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수입산 리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해 결함 신고서비스 운영과 결함 조사를 내실있게 진행해서 , 국민들이 전기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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