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매듭지어야 할 때"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기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 책무를 당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에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박 원내대표는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길 바랐지만 이 또한 거부했고, 해임건의안마저도 거부했다"고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을 설명햇다.
그는 "그 사이 국정조사도,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난 상황에서 이 장관이 책임질 일만 남은 상황이지만,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다.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뜻과 국민의 의견을 살필 마큼 살펴서 신중히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공직자의 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을 소추할 수 있게 규정했다"며 "이것은 국회에 요구한 책무인 만큼 다수당이 향후 결과를 예단하면서 좌고우면하는 것을 국민은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제 1역할"이라며 "민주당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타협도 없다는 입장으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이 장관의 직무가 중지돼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는 파면해도 그로 인한 영향은 적다'고 판시했다"며 "(나아가) 헌재가 충분히 (탄핵소추를) 인용할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를 표결하게 돼 있다. 오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