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철회하거나 동일조건으로 용도변경하라..수용안될시 리조트건설 반대 시위 예고
전임시장 불공정 해소 약속했는데...김 시장 '나는 그 내용 잘 모른다'...이게 무슨 말?
주민들, 리조트개발 앞서 제천시의 명확한 입장 밝혀라
[이슈진단=뉴스프리존]박종철 기획취재본부장=제천 의림지리조트 계획부지 주변 토지들을 둘러싼 용도변경 및 개발행위제한 등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 3일 제천시가 주최한 '2023년 송학면 시정설명회'에서 의림지리조트 계획부지 주변 주민들이 '의림지리조트 계획부지 용도변경에 특정 사유토지 편입 의혹'에서 촉발됐던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다름아닌 민선7기인 2021년 제천시가 (구)청소년수련원 부지 일대를 리조트 계획부지로 확정한 후 민간개발여건 조성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인 사업계회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유의 일부 토지를 계획관리지역에 포함시키면서 '특혜시비'가 불거졌던 사안이다.(본보 2021. 8. 31.자 '제천시리조트계획부지 용도변경에 특정사유토지편입 특혜 의혹. 단독기사 참조)
당시 주민들은 '제천시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청소년수련원 부지를 리조트로 조성하겠다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인근 개인 소유의 일부 토지까지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시키는 특혜 행정을 했다"면서 주민들 소유의 주변 토지까지 같은 용도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제천시는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2025년도 도시계획변경(안)'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용도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추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형평성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으로 주민과의 마찰을 피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여했던 한 주민은 "이상천 전 제천시장이 기존 수립된 도시계획변경안을 수정할 수 없지만, 추가로 용역비를 편성해 2022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 후 형평성 있게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고 당시 주민과의 협의사항을 밝혔다.
이에 특혜를 주장했던 주민들은 제천시의 약속에 따라 충북도,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상조사 청구 등의 문제제기 계획을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천시의 약속은 지방선거와 시장 교체 등의 과정에서 흐지부지 됐고, 민선7기에 제천시가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안들이 전혀 진척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난 해 12월 12일 제천시가 삼부토건을 중심으로 한 민간 컨소시엄과 복합리조트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자 주민들이 다시 이 문제를 꺼내 든 것이다.
제천시는 지난 해 12월 공식적으로 삼부토건 컨소시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민선7기 주민들과 약속한 사안에 대해선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사업계획 및 주민의견 수렴하는 주민설명회도 열지 않았다. 주민들이 송학면 시정설명회에서 따져 물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김창규 제천시장은 "솔직히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른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 주민들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김창규 제천시장은 의림지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노레일이라든가 다양한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숙박시설과 같이 어울려서 많은 관광객 또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도시계획 변경 등 적어도 행정절차 때문에 민자 사업이 제동 걸리지는 않게 할 방침이다"라고 구체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김창규 시장이 의림지리조트 관련 의혹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만약 김창규 시장이 전임 이상천 전 시장의 약속을 전혀 몰랐다면 해당 사안의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민선7기와 민선8기의 행정의 연속성 단절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
한편, 설명회 후 김 시장은 별도로 '의림지리조트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의림지복합리조트 개발계획을 둘러싼 특혜시비 및 사업부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은 제천시가 열겠다는 '주민설명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의림지복합리조트 사업이 어렵사리 사업주체를 선정해 본격 출발하는 상황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장기화 될 경우 '의림지복합리조트사업'은 또다시 험난한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주민들은 "제천시가 특혜성 용도변경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다른 주변 토지들에 대한 용도변경 문제도 바로잡지 않는 외에 수십년간 건축제한 등의 규제에 묶여 상대적으로 권리행사를 해 오지 못했던 숙원문제를 바로잡아 주지 않을 경우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을 온 주민의 힘을 모아 막겠다"고 시위를 당기고 있는 상태다.
의림지복합리조트는 (구)청소년수련원 부지 일대 6만 천㎡ 면적에 250실, 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전체 1천2백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리조트 주변에 모노레일과 공연장, 식물원 등도 계획되어 있다.
삼부토건 컨소시엄은 올해 안에 특수목적법인을 꾸려 착공을 시작하면 2026년쯤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천시는 이 문제를 단독보도한 본 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허위사실유포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취하 또는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