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신임 충남대 교수회장 “충남대-한밭대 통합논의 기구(안) 문제점, 총장 독주 예견”

[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최인호 제9대 충남대학교 교수회장은 오는 3월 1일 임기 시작을 앞두고 이진숙 총장 등 대학본부가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충남대-한밭대 통합’ 논의 기구 구성(안)에 대한 입장을 8일 밝혔다.

이번 최인호 제9대 충남대 교수회장의 ‘충남대-한밭대 통합’ 논의 기구 구성(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지난해 12월 28일 충남대와 한밭대 간 대학통합 논의 공동 선포식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신임 충남대 교수회장으로서 “민주적 대학기구 복원”과 “올바른 대학통합 과정”이라는 양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 선포식 당시 이진숙 충남대 총장과 오용준 한밭대 총장은 “대한민국 최고 명문 통합 국립대를 목표로 지역민과 함께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학 혁신을 위해 통합 논의 시작의 출발을 함께 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대학 통합 공동추진위원회(가칭)’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대학 구성원(학생, 교수, 직원 등)과 지역민(대전시민, 유성구민 등)을 대상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찬반 투표를 통해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26일 충남대 학무회의에서 심의된 ‘충남대-한밭대 통합’ 논의 기구 구성(안)을 보면 지난해와 같이 총장 등 대학본부가 일방적으로 통합 과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였고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14일 제9대 충남대학교 교수회장 선거에서 김형준 교수(경상대학 경영학부,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강석구 교수(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소재공학과, 충남대 임학과 졸업)와 경쟁해 선출된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최인호 교수가 신임 교수회장으로서 학내 교수 등에게 그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 3일 충남대 인근에서 최인호 신임 충남대 교수회장과 만나 해당 입장을 들었다.

먼저 최인호 충남대 교수회장은 “본부는 지난 1월 26일 임시학무회의를 개최하고 통합논의를 위한 조직구성안과 추진절차를 제시했다”면서 “이진숙 총장의 임기 내에 한밭대와의 통합을 성사시키려는 의도에 천착한 나머지, 본부는 교수회의 견제·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통합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가로막는 논의의 구조와 절차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교수회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안으로 ▲총장의 독주를 방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총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합당한 정족수 기준 마련 ▲총괄위원회를 명실공히 최상위기구로 만들어야 함 ▲통합계획(안)을 수립하는 기획위원회와 각 분과에 교수회가 추천한 위원이 참여해야 하고 유사·중복학과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 등을 설명했다.

특히 “통합계획(안)의 조기 수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의 명운이 더 중요하다”면서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공론화를 통해 학교의 여론이 통합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모아진다면 그 때 통합하면 되며 만약 총장이 통합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이는 사적 욕망(출세욕)의 추구로 확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본지의 취재과정을 통해 충남대와 한밭대가 추진한 대학통합 논의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위기극복 수단으로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전환이라는 구실로 이진숙 충남대 총장과 최병욱 前한밭대 총장은 특정 목적을 위해 비공개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판단은 지난해 10월경 세종시교육청에 있었던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총장이 박광온(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의원, 권은희(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등의 대학통합 논의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수년(몇 년)”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게 답변해 기사화된 것과 본지가 지난 2022년 1월부터 공식적인 서면 질의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밝혀낸 “충남대-한밭대 통합 논의...충남대 ‘거짓’ 답변, 한밭대 ‘침묵’ 일관”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 등과 비교할 때 명확해졌다.

본지의 첫 기사가 나간 이후 충남대 대학본부는 수차례 내부적인 간담회, 입장 표명 등을 진행했지만 대학통합의 중심에 서 있는 학생들의 “절대적 반대”라는 의견은 되돌리지 못했고 단지 통합의 달콤한 성과를 추구하는 교수와 직원의 찬성은 얻어냈다.

반면 한밭대는 내부적인 입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침묵을 일관했고 심지어 학내에 이뤄졌던 ‘2022 대학발전전략 릴레이 간담회’에서 본지의 취재 요청에 대해 “예의가 아니다”라고 거부하면서도 이 간담회를 근거로 최병욱 前한밭대 총장은 대학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결국 한밭대는 충남대와 달리 한 번도 전체적인 공식 설명회를 열지 않고도 최병욱 前한밭대 총장과 이를 추종하는 교수, 직원의 특수한 목적에 따라 대학 통합 논의 여론조사를 손쉽게 강행해 “대학통합 논의 시작”이라는 의견을 공식화를 했다.

특히 의견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조작할 수 있는 부정한 방법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용준 총장 등 현 한밭대 대학본부는 이를 공개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본지의 정보공개 청구에도 “해당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거부했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졸속적인 대학통합 논의에 대해 반대하는 학생과 교수들은 지난해 2월 이후 현수막 게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목소리를 냈다.

실례로 보면 충남대 총학생회의 학생 여론조사(2월), 충남대·한밭대 총학생회의 통합논의 반대 현수막 게시(2월 이후 수시), 충남대 졸속통합반대 교수의 현수막 게시(9월), 한밭대 밀실통합 반대 모임의 토론회 개최(9월), 그리고 충남대 학생들의 “학생을 위한 학교는 죽었다” 분향소 설치(10월)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진숙 총장 등 충남대 대학본부는 최병욱 前한밭대 총장 시절 기획처장을 역임하면서 실질적으로 ‘한밭대-충남대’ 통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오용준 신소재공학과 교수(연세대·카이스트 출신, 제9대 한밭대 총장 1순위 후보)가 지난해 11월 22일 제9대 총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대학통합의 절대성과 충남대의 위기론 등을 강조하면서 대전지역 언론(방송, 신문)을 통해 지속 홍보해왔다.

이런 충남대의 언론 활용하기에 힘입어 오용준 한밭대 총장의 취임한 이후 한 달이 지난 지난해 12월 28일 대학통합의 지시자 격인 이진숙 충남대 총장과 검토자 격인 오용준 한밭대 총장은 ‘한밭대-충남대 통합’ 또는 ‘충남대-한밭대 통합’ 논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다음은 제9대 충남대학교 교수회장인 최인호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의 인터뷰 전문이다.

- 지난 1월 26일 임시학무회의에서 심의된 ‘충남대-한밭대 통합’ 논의기구 구성(안) 느낌.

▲ 충남대 대학본부는 지난 1월 26일 임시학무회의를 열고 통합논의를 위한 조직구성안과 추진절차를 제시했고 이에 차기 교수회장으로서 교수 등 학내 구성원 간의 정보의 공유와 함께 저의 생각과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첫째로, 총괄위원회의 심의단계까지 실무기능을 독점하는 기획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총장이 원하는 속도와 방향으로 통합논의가 밀실에서 진행될 우려가 크며 이는 통합문제에 대한 공론화(이성적인 토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로, 통합계획(안)에 대한 심의기능을 갖는 총괄위원회 또한 총장이 장악하고 있어 그 인적 구성이 민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족수 기준마저 느슨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총괄위원회는 통합계획(안)에 대한 찬반투표 시 ‘구성원별 투표반영비율’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총장이 통합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 지난 1월 26일 임시학무회의에서 심의된 통합논의 조직구성(안)의 개념.

▲ 충남대 대학본부 임시학무회의에서 심의된 통합논의 조직구성의 개념은 양 대학 동수로 대학별로 총괄위원회(22명, 위원장: 총장)와 기획위원회(15명 이내, 위원장: 교학부총장)를 설치하고 기획위원회 산하에 5개의 분과(비전·특성화, 교육·연구1, 교육·연구2, 학생지원, 행정·인프라)를 둔다.

이 중 총괄위원회는 현재의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별 비율(교수 11, 직원 4, 조교 2, 학생 4, 동문 1)에 따른 것이다.

- 지난 1월 26일 임시학무회의에서 심의된 통합논의 조직구성(안)의 기능.

▲ 총괄위원회는 통합계획(안), 통합계획(안)에 대한 찬반투표 시 ‘구성원별 투표반영비율’ 등 관련 주요사항 심의·의결을 하며 이 과정에서 정족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위임 포함)에서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통과시킨다.

또 기획위원회는 통합논의 조직 운영, 추진절차 등 통합관련 주요사항 논의 및 통합계획(안) 수립, 기획위원회 산하에 5개의 분과를 두어 세부적 업무 추진 등의 기능을 하며 분과별 세부계획은 양 대학의 동일 분과 간 협의를 거쳐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기획위원회는 대학별로 각각 운영하되 통합계획(안)은 양 대학 연석회의를 통해 도출한다.

- 지난 1월 26일 임시학무회의에서 심의된 통합논의 절차 과정.

▲ 충남대 대학본부 임시학무회의에서 추진된 통합논의 절차 과정은 양 대학 모두 가결되면‘구성원별 투표반영비율’을 결정한 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그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 ① 통합논의 조직 구성을 2월까지 완료하고 그 이후 이뤄지는 ② 분과별 통합모델 도출, ③ 통합 계획(안) 수립·상정, ④ 통합 계획(안) 심의·의결 등은 그동안 이진숙 총장 등 대학본부가 해왔던 과정을 볼 때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⑤ 통합계획(안) 찬반 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 속에서 총괄위원회와 기획위원회의 연계성을 보면 첫째로 총괄위원회는 기획위원회가 수립한 통합계획(안)을 심의·의결하며 통합계획(안)에 대한 찬반투표 시 ‘구성원별 투표반영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을 갖는다.

둘째로 기획위원회는 통합계획(안)의 수립, 통합논의 조직 운영, 추진절차의 진행 등 실무기능을 독점한다.

이 과정의 일반적인 흐름을 보면 기획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은 분과별로 진행하며 분과별 세부계획은 양 대학의 동일 분과 간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각 대학 기획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도출된 통합계획(안)은 양 대학 기획위원회의 연석회의를 통해 확정된다는 것이다. 

- 지난 1월 26일 임시학무회의에서 심의된 통합 논의기구 구성(안) 문제점.

▲ 통합논의 조직구성안과 추진절차의 문제점은 각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측면, 구성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총괄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측면에서 ① 총괄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통합계획(안)에 대한 심의(가부)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기획위원회는 실무기능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총괄위원회의 지시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다.

②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인데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을 포함하고 있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2/3 이상이다. 하지만 심의기능만을 갖는 것을 고려하면 정족수 기준이 매우 느슨하다.

둘째로 구성 측면은 ① 통합계획(안)을 수립하는 기획위원회에 교학부총장을 비롯해 6명(교수위원 5, 직원위원 1)이나 포함돼 있지만 구성의 중복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조직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② 대학평의원회의 의장인 교수회장은 제외되어 있는 반면 다른 대의기구의 장들은 모두 포함돼 있다. 특히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은 2명에 불과하고 학장단은 2인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고 통합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학생위원의 수(4명)는 너무 적다.

③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전권을 갖고 있는 총장이 위원장이고 연구산학부총장, 기획위원회의 위원을 겸하는 교학부총장, 5인의 분과장 등 총장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의 수가 8명이나 된다.

여기에 예산 및 신임교수 T/O 배정 등의 이해관계 때문에 총장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는 학장단이 추천하는 2명, 공무원이지만 신분이 불안정한 조교위원 2명 등 총장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4인의 위원을 추가하면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최대 12명에 이른다.

결국 12명은 위원 총수 22인의 54.5%를 차지하는데 총괄위원회(위원장 총장)는 통합계획(안)의 심의·의결 외에도 통합계획(안)에 대한 찬반투표 시 ‘구성원별 투표반영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한을 행사한다.

다음으로 기획위원회에서도 기능과 운영 측면, 그리고 구성 측면이다.

이 중 첫째로 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측면에서 ① 통합계획(안)의 수립, 통합논의 조직 운영, 추진절차의 진행 등 실무기능을 독점한다.

② 기획위원회와 각 분과 간의 업무분장, 정족수 등 운영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총장이 전권을 갖는다면 통합계획(안)의 수립단계에서 적정한 수준의 견제와 감시는 이루어질 수 없다.

③ 기획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은 분과별로 진행하며 분과별 세부계획은 양 대학의 동일 분과 간 협의를 거쳐 수립되므로 밀실협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④ 유사·중복학과의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⑤ 통합논의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유와 피드백의 세부적인 메카니즘이 정해져 있지 않다.

둘째로 구성 측면에서 ① 기획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은 분과별로 진행되므로 통합계획(안)의 수립은 총장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분과장인 처장과 사무국장, 분과위원인 부처장과 본부 직원이 주도하게 된다.

② 기획위원회와 각 분과에 교수회가 추천하는 위원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획위원회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제9대 충남대 교수회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 그동안의 통합추진과정을 살펴보면 ① 본부의 불통(일방통행)과 준비부족, ② 학장단과 교수회의 견제·감시기능 부전, ③ 본부의 정보독점(정보의 비대칭성)과 과도한 언론플레이, ④ 대다수 교수들의 무관심과 이에 따른 무지, ⑤ 유사·중복학과 소속 교수들과 나머지 교수들 간 관심과 이해의 현격한 차이 등 총 5가지의 특징이 있다.

또 통합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원과 구체적인 통합의 전략과 방향에 대한 교수사회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합한다고 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크게 증가된다는 보장이 없고 우리 학교는 통합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논의 시작을 결정한 상태이며 본부의 기본계획안은 그 타당성과 실행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실례로 지난해 9월 통합논의의 시작을 투표로 결정했지만 지켜보자는 것이 교수사회의 민심이다.

앞으로 ‘충남대-한밭대’ 대학 통합 논의의 관건은 지난해의 교수회 등 대학기구가 하지 못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통합의 찬반에 대한 현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여기에 차기 교수회의 과제가 있고 본부와 교수회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통합논의의 구조와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