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법안, 입법과제 등 선도적 정책현안을 마련코자 시민토론회 준비 했다.
[강원=뉴스프리존]김영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속초인제고성양양 지역위원회(위원장 박상진)민생정책특별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의 쟁점과 입법과제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1일 속초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이 토론회는 지역의 신뢰를 받기 위해 지난 12월 출범한 속초ㆍ인제ㆍ고성ㆍ양양 지역위 민생정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정당이 법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지역정치사에 보기 드문 사례이다.
주제발표는 박용식 강원도 특별자치국장과 한상우 전 법제처 경제법제국장이 하고, 객석의 시민들이 질문을 하거나 주제의 특성상 강원도 및 설악권에 필요한 입법과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박상진 위원장은 "2. 6 국회에 발의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에 대한 시민 공론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의 삶을 직접 규율하는 입법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민주당이 오직 민생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고자 한다"라면서 "강특법안의 통과는 여야를 넘어 모두가 힘을 합쳐야 가능하다는 면에서 설악권 시민들의 힘도 보태야 한다."라고 개최의 배경을 말했다.
이어 박위원장은 "입법과 예산정책의 과정에 주민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설악권의 경우는 더욱 소외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에 주민의 삶과 지역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특법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들이 알아야 하고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사항은 입법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 측면에서 이 토론회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박상진 위원장은 앞으로도 "민간영역의 정책연구가 거의 부재한 설악권지역의 정책현안을 다뤄, 우리 지역위가 정책 아젠다와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비판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 및 주기적인 공론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정책 정당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