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에만 올인…횡포 반드시 대가 치를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 수수혐의 무죄 판결에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대장동 특별검사(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일찌감치 50억 클럽과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봐주기 수사를 포함한 대장동 사건 일체를 독립적인 특검으로 진상규명하자고 제기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특검도 수용해서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실명을 일일이 언급하는 육성파일이 언론에 공개됐다"며 "녹취록에는 50억 클럽 인사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을 예상하고, 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논의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50억 클럽의 실체가 공개된지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곽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검찰 수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로 대한민국 공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은 검찰이 법원에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판사는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심을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뇌물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며 "검찰의 선택적 부실 수사가 법원의 방탄 판결을 이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은 조사를 받았지만 결과가 없었다.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으면서 수사를 회피하는 건 50억 클럽에 실체를 덮고 가자는 검찰의 또 다른 선택적 수사"라며 "윤석열 검찰이 가장 선택적 수사하는 대상은 이재명 대표다.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는 방치하면서 이 대표 수사엔 올인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례없는 수사력을 동원해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지만 증거도 제시 못한다"며 "당초 없던 일을 공권력을 악용해 어떤 식으로 죄로 만들어 보려는 횡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검은 속내를 다 알면서도 이 대표는 오늘 또 검찰 조사에 출석한다"며 "검찰, 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 정의에 온 국민이 분노한다. 50억 클럽의 실체적 진실에 눈감은 검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더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1심 선고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재판 핵심 쟁점들은 모두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위 ‘선수’ 컴퓨터에서 나온 ‘김건희 엑셀’, 주가 조작에 이용된 김 여사 계좌, 공개된 김 여사 모녀 녹취록, 최근 확인된 우리기술 주가 조작 추가 의혹까지 그동안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 왔다"며 "그런데 김 여사는 검찰 수사도, 법원 재판도 받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주가 조작은 경제 질서를 해치고 피해자가 다수인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재판부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판결을 낼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사면허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간호인력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내용의 간호법 등 총 7개의 민생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전체회의 표결에 참여했고, 그 일부는 직회부에 찬성까지 한만큼 국회법에 따라 30일 경과한 3월 본회의에서 책임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민주당은 법사위의 월권 행사는 국회법에 따라 저지해서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