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인정된 '윤미향 마녀사냥', 민주당 내 그들은 사과할까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해결을 위해 30년 이상 활동했다가 정의기억연대(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기소된지 2년 5개월만에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즉 3년 가까이 마녀사냥과 인격살인을 당한 윤미향 의원을 내보낸 더불어민주당이 그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즉시 윤미향 의원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당이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윤미향 의원에게 사과하기를 요구한다"며 "당연한 사과 하나도 질질 끌고 좌고우면한다면 어디 그게 위엄을 갖춘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때는 국회의원 제명까지 하려 들지 않았는가. 단순히 의심한 수준을 넘었었다. 함께 핍박했다"라고 직격했다.

김민웅 대표는 "자세히 알아보고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언론의 조작에 넘어가 조금이라도 정치적 부담이 생기나 싶으면 내치고, 내치고 하는 자세는 근본적으로 사죄, 성찰하고 버려야 한다"라며 "민주당의 정치윤리, 투쟁력과 신뢰의 문제가 여기에 걸려있다. 이재명 당대표가 윤미향 의원에게 미안하다고 한 발언을 공식화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일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제목의 SNS 글에서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반 재판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며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라고 했다. 그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다"고 다짐했다.

윤미향 의원 등에 대한 '마녀사냥' 이후 30년동안 쌓아온 '위안부' 피해진상 알리기 운동이 동력을 크게 잃고 말았다. 또 정의연의 마포쉼터(평화의 우리집) 소장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했다. 여기에 민주당내 정치인 중 상당수가 윤미향 의원에 대해 공격적 스탠스를 취해왔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 후보로 국회에 입성한 바 있는데, 그 직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연 공격 기자회견으로 언론과 검찰의 집중타겟이 됐다. 여기에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가세해 윤미향 의원에 대한 고발까지 이어졌다.

당시 이낙연 전 대표는 "(상황을)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후엔 "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며 압박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 역시 당시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초기에 당 안에서도 윤미향 당선자를 놓고 약간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인 게 있었다.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진영 논리로 이러한 문제를 바라봐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한 바 있다.

이낙연계인 김종민 의원 역시 당시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률 위반이 분명하다면 검찰수사가 일단 우선"이라며 압박한 바 있다. 윤미향 의원은 이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시어머니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제기되며 민주당에서 출당된 바 있다. 

그러나 윤미향 의원은 지난 10일 1심 재판에서 정의연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을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다. 특히 언론을 도배했던 많은 의혹들은 정작 검찰에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그에게 선고된 일부 벌금형도 영수증 등으로 사용 용도를 완전히 증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은 셈이며, 도리어 그가 각종 강연료, 책 인세, 상금 등으로 받은 1억원 가량을 정의연에 기부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이 윤미향 의원에게 적용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지자체 등록 과정에서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정의연이 여가부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혐의 ▲후원회원에게 회비를 받을 때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상금 등을 탈취했다는 혐의 ▲정의연 부설기관인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했다는 혐의 ▲안성쉼터를 숙박업소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윤미향 의원이 정의연의 공금을 유용해 딸 유학비로 지출하거나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의혹이 그에게 씌워진 대표적인 악의적 프레임이었다. 딸 유학비는 윤미향 의원 부부의 소득과 남편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충당한 것이고, 아파트도 정기예금과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구입한 것이 확인되며 불기소 처분됐다. 또 정의연 관련 행사에서 한번에 3천여만원을 지출(호프집)했다는 의혹도 역시 기소대상이 아니었다.

또 윤미향 의원이 자신의 부친을 ‘안성쉼터’ 관리자로 형식상 등재하고 임금을 줘서 배임했다는 의혹도, 부친이 직접 일한 것이 확인되며 무혐의 처분됐다. 정의연 기부금 수입 중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에 쓰지 않은 돈을 유용했다는 의혹 역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장례지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위안부’ 피해자에게 화해치유재단 위로금 1억원을 수령하지 말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에 대한 학대 의혹 등도 역시 기소대상이 아니었다. 윤미향 의원의 출당 이유가 됐던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도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당시 윤미향 의원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보였던 민주당 내 정치인들은 대부분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선 검찰·언론등으로부터 공격받은 동료를 외면하거나 도리어 더 몰아붙이는 등 '의리 없는' 문화가 고질병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이어질지 아니면 달라질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