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연루, 이재명 수사 지휘검사 역시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논란' 중심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윤석열 사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끊임없이 노리는 상황과 관련해 "검찰과 권력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증거를 조작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실의 핵심참모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과거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였으며,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 관련 각종 수사를 지휘 중에 있는 엄희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역시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다. 즉 과거 검찰의 증거조작 논란 핵심에 서 있는 인사들이 현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정미 대표의 발언이 설득력을 얻기엔 어려워보이는 이유다.

이정미 대표는 14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절차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넘길 것으로 보이는 상황과 관련해 "소환수사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커다란 비극"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의 핵심참모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과거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였다. 그는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근무할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사진=MBC 뉴스영상 중)
대통령실의 핵심참모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과거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였다. 그는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근무할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사진=MBC 뉴스영상 중)

이정미 대표는 "적장도 예우를 하면서 대해야 되는데 이렇게 건건이 계속 소환을 부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소환에 계속 임했다"라며 "이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들의 의혹을 본인 스스로 벗겨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본인이 의혹을 완전히 씻기 위한 어떤 과정들을 밟았다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고 말고 이런 논란이 있기보다는 '나는 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정미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체가 당신이 범죄자라고 하는 것을 단정 짓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그것을 제대로 심사를 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따라달라고 하는 요청"이라며 "'나는 실질심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도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라고 거듭 주문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같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검찰과 권력이 일정하게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없는 죄를 만들어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찬성쪽으로 가겠다는 분위기다.

한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근무할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었다. 

당시 간첩조작 사건에 가담한 국가정보원 요원들과 민간인 협조자들은 징역 1년6월~4년을 선고받았으나, 정작 이시원 비서관 등 검사들은 처벌을 피했고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받았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는 재조사를 통해 검찰이 증거가 허위임을 사전에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윤석열 사단이자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 관련 각종 수사를 지휘 중에 있는 엄희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검사 역시 과거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모해위증교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당시 한명숙 수사팀의 조사일정을 보면, 동료 재소자들이 엄희준 검사실을 수시로 다녀갔다는 것이 확인된다. 2011년 1월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약 두달 사이 엄희준 검사실에 한모씨는 무려 21회, 최모 씨는 18회 다녀갔으며 또 김모 씨는 출소한 이후임에도 무려 10번이나 다녀갔다고 한다. (사진=뉴스타파 영상 중)
윤석열 사단이자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 관련 각종 수사를 지휘 중에 있는 엄희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검사 역시 과거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모해위증교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당시 한명숙 수사팀의 조사일정을 보면, 동료 재소자들이 엄희준 검사실을 수시로 다녀갔다는 것이 확인된다. 2011년 1월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약 두달 사이 엄희준 검사실에 한모씨는 무려 21회, 최모 씨는 18회 다녀갔으며 또 김모 씨는 출소한 이후임에도 무려 10번이나 다녀갔다고 한다. (사진=뉴스타파 영상 중)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엄희준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모해위증교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재판 중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해 무죄가 선고되자, 그의 진술을 거짓으로 몰고가기 위해 동료 재소자들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했다는 정황이 '뉴스타파' 보도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후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은 뒤집혀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당시 한명숙 수사팀의 조사일정을 보면, 동료 재소자들이 엄희준 검사실을 수시로 다녀갔다는 것이 확인된다. 2011년 1월 27일부터 3월 23일까지 약 두달 사이 엄희준 검사실에 한모씨는 무려 21회, 최모 씨는 18회 다녀갔으며 또 김모 씨는 출소한 이후임에도 무려 10번이나 다녀갔다고 한다. '뉴스타파'는 증인 김모씨의 법정 증언과 두 달 전 검사실에서 조사받은 녹취록 내용이 크게 다른 점을 지적하며, 검사실에서의 '증언 연습'이 확인됐음을 설명한 바 있다.

이같은 모해위증교사 논란에 대해 지난 2020년 임은정 당시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수사 의지를 드러냈지만, 2021년 3월 2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을 수사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해온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총장직을 사임한 바 있다. 직후 허정수 과장은 3월 5일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며, 그달 22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관련기사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