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 봤나..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박영수 전 특검이 없었다면 대장동 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렸을 것.. 대장동 종잣돈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로 마련"
"검찰은 尹 선배인 박영수와 딸 박수현도 일반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수사·기소하라"
[정현숙 기자]= 검사 출신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검찰의 무능하고 무기력한 수사행태를 비판해 주목을 끈다. 홍 시장은 전혀 진척이 없는 '50억 클럽' 수사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뇌물죄 무죄 판결이 검찰의 무능 탓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슨 이유로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고위직, 박영수 특검 등이 연루 되었다는 소위 50억 클럽은 여태 수사 안하고 방치 하고 있다가 어이없는 곽상도 전의원 무죄 사태를 초래 했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과거 검찰은 아무리 복잡하고 큰 사건도 석 달을 넘기지 않았다. 무능하고 무기력한 검사들이 옹기종기 모여 무슨 수사를 한다고 거들먹거리냐?"라며 이렇게 꼬집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이러고도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내세울수 있는가?"라며 "김만배의 혀끝에 놀아나는 무능 수사로 지난 2년 동안 국민적 상실감만 키워온 대장동 수사는 언제 끝나나? "라고 따져 물었다.
최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내놓은 정의당을 언급하면서 "최근 사사건건 시비나 거는 어느 소수 야당이 50억 클럽 특검 주장을 하는거 보고 처음으로 그 야당이 예뻐 보이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라고 검찰이 무능하니 50억 클럽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홍 시장은 아울러 "세상을 바로 잡는게 검찰인데 요즘은 눈치 검찰 때문에 세상만 더 어지러워 졌다"라고 한탄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2일엔 "50억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이 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검찰의 무능을 탓했다.
13일 글에서도 "통상 뇌물 사건은 주고 받은 돈이 있느냐 없는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려지고, 곽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라며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판검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홍 시장은 또 "백보 양보해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 봤는지"라며,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나온다"라고 힐난했다.
'50억 클럽 아들딸의 특혜 앞에서 무뎌지는 검찰의 칼날'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 업자들 간 대화가 담긴 '정영학 녹취록'에 곽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검 등의 실명이 거론됐는데도 수사 진척이 없다며 "곽상도를 수사하다 보면 고구마 줄기처럼 ‘검찰 선배’ 박영수 전 특검까지 등장하기 때문인가"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대책위)에서 "50억 뇌물과 주가조작 사건의 공통점은 정치 검찰의 선택적 부실 수사가 법원의 방탄 판결로 이어졌다는 것"이라며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추진을 촉구했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며 "박영수 전 특검이 없었다면 대장동 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렸을 것이다.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로 마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과 곽병채씨 사건에 대해서는 여론에 못 이겨 ‘항소하겠다’라는 시늉이라도 하고 있지만, 성역 중의 성역인 박영수 전 특검 딸의 불법적 특혜에 대해서는 현재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의 딸 박씨는 곽병채씨와 마찬가지로 2015년 6월에 화천대유에‘아빠 찬스’로 취업해 회사가 보유한 대장지구의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 박씨는 추가적으로 2019년~2021년 사이 화천대유로부터 5차례에 걸쳐 11억 원을 수령했다. 박영수 전 특검은 당시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며 연간 2억 원의 고문료를 받고 있었고 2021년 말 퇴직했다는 딸의 퇴직금과 성과급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짐작조차 어렵다.
이런 불법적인 뇌물성 특혜를 받고도 처벌은커녕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은 자신들이 받을 수십억 뇌물을 1원 한 푼의‘증여세’도 없이 자녀에게 증여한 셈이다.
이에 대책위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박영수 전 특검과 그의 딸 박씨에게도 일반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수사·기소하기 바란다"라며 "정적과 반대자에 대해서는 있는 사실, 없는 사실을 총동원하여 피의사실공표/공무상 비밀누설 등 갖은 불법행위를 자행하던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 일가의 특혜에 관한 수사 앞에서 한없이 침묵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벌써부터 이러니 박영수 전 특검 부녀에 대한 향후 검찰의 뭉개기 수사 · 봐주기 기소가 앞으로 얼마나 노골적으로 자행될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라며 "민주당은 불공정과 몰상식의 대명사가 된 尹정부와 검찰을 대신하여 박수현(박영수딸)과 곽병채 등 50억 클럽 특권층과 그 자제의 뇌물성 특혜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고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