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폭탄' 맞은 소상공인들, 尹정부에 '5대 요구안' 제시한 민주당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터진 '난방비 폭탄'을 두고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일부 취약계층에만 한정돼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시 '요금폭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는 15일 '가스요금·전기요금 폭탄 지원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대책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5대 요구안은 ▲가스·전기요금 폭탄 소상공인 지원대책 수립 ▲소상공안 고금리 부담완화 ▲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중단 ▲온라인플랫폼법·횡재세법 도입 ▲30조원 민생추경 등이다.

소상공인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이내에 긴급재정명령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모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언하고는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소상공인위원회는 "마스크의 굴레를 벗어났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더 고약한 빚더미 굴레에 씌었다"라며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빠져있다"라고 했다.

소상공인위원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금리 부담완화, 이자 감면, 대환대출 확대, 정책자금 직접대출 확대 등의 대책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정부는 오로지 '재정건전성'만을 외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소상공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11년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전격 변경(기존 둘째·넷째주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려는데 대해서도 "대중소유통업의 상생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켜온 소중한 합의인데, 그러한 상생의 가치를 훼손하고 심판해야할 규제인 것처럼 깎아내리며 흔들고 있다"며 "유통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민병덕 의원은 "소상공인이 가게에서 쓰는 전기·가스비에 대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도 가게 한 곳당 30만원 이상 꼭 챙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을 제한하는 취지의 온라인플랫폼법은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민주당이 추진 중에 있다.

횡재세의 경우 고유가로 인해 조단위의 초과 수익을 얻은 정유사나 기준금리 상승으로 역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시중은행에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며 부정적 입장만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