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급 잔치 ‘위화감만 조성’

● 금융권 사상 최대의 성과급 잔치 

지난 1월 6일, 한화투자증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대 금융지주회사의 순이자 수익 합계액은 43조1960억 원으로 2021년에 비해 18.6%나 급증했다. 이들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들은 대출 금리는 높게 인상하고 예금금리는 조금 올려서 생기는 ‘예대금리 차이’로 기록적 수익을 올린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5대 은행들의 성과급 총액은 1조4000억 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전달받은 자료를 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은 1조38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3%(3629억 원)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성과급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곳은 NH농협은행으로 총 6706억 원이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각 2044억원, 1877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1638억원, 1556억원을 기록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과급의 개념을 명료하게 확인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물론 상여금과 성과급은 둘 다 보상의 개념이다. 일을 열심히, 잘한 근로자의 동기부여를 촉진하기 위해 포상으로  주는 것이 상여금과 성과급이다. 하지만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된 개념이고, 성과급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성과급은 회사의 실적에 좌우된다. 성과급은 근로자의 작업성과나 능률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회사가 좋은 실적을 뒷받침한 직원과 이익을 나누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급 제도에 대해 찬반 입장이 상존하는 것은 자본주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먼저, 성과급제도를 시행하면 근로자 개개인이 좀 더 일에 충실해지고 노력하게 되어 근무능력과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기본 호봉 이외에 추가 성과급으로 능력발휘 등 동기자극이 될 수 있으며, 직원들의 책임감과 경영의식이 동반상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성과급제도의 반대 입장은 경쟁의식이 커질 경우, 개인주의 문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경쟁의식으로 인하여 업무 간 협력은 매우 약해지고 부서 이기주의가 만연할 수 있다는 점을 든다. 

여기에서 논지의 초점은 이번 금융권의 고액 성과급 분배가 어떤 국내외 환경에서 촉발되었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세밀히 살펴보아야 ‘성과급 논란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결론부터 말해, 메이저 ‘금융권과 에너지회사’들의 이례적 수익 급등은 회사 자체만의 수익성제고라는 결실이 아닌 요동치는 국제질서의 산물에서 파생된 것이고, 그 부담은 서민들이 고스란히 감내하는 현실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 희망퇴직자와 ‘에너지 업종도 돈잔치’ 

지난 2월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KB국민·우리은행 등은 지난해 4분기 실적에 희망퇴직금 비용을 반영해 발표했다. 각 은행은 4분기 직원의 희망퇴직 비용으로 1인당 3억4400만원~4억4300만원을 책정했다. 

4분기 희망퇴직 비용은 KB국민은행이 1인당 평균 3억8200만원 수준이었다. 1인당 희망퇴직 비용은 우리은행이 평균 4억4300만원 수준으로 제일 많았다. 신한은행의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3억44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은행원이 수령하는 퇴직금은 희망퇴직금이 전부가 아니다. 기업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법정 퇴직금만 수억 원에 이른다. 법정 퇴직금은 통상 퇴직 전 3개월 임금 평균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2021년 각 시중은행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은행의 평균 근속연수는 약 16년이었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9700만~1억1200만원 이었다. 이를 희망퇴직금과 합하면 1인당 평균 6억~7억원의 돈을 자동 지급했다는 수식이 도출된다. 

성과급은 비단 금융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고유가와 정제 마진 강세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에너지 업종의 성과급 역시 마찬가지다. 올 2월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극심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LS그룹 계열 액화석유가스 수입·유통업체인 E1 직원들은 지난해 말 기본급의 1500%를, 현대오일뱅크 모든 임직원의 성과급은 전년 성과급보다 400%가 늘어난 1000%를, LG에너지솔루션도 기본급의 평균 870%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았다. 

● 은행 과점 붕괴 ‘경쟁체제 유도’    

국내 5대 은행들이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견고히 구축한 과점의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2019년 제1금융권인 전체 18개 은행의 원화 예수금 현황을 보면 5대 은행의 점유율이 77%에 달했다. 이들 은행은 예금 시장에서 각각 15~16%대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원화대출금 또한 점유율이 67%다. 

이제는 은행권의 과점을 붕괴시켜 시장 경쟁을 촉진해 은행 서비스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다른 사업자도 금융시장 진출을 제도권으로 유입시키면 예대금리차 문제 등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과 대출’에서 은행 마진이 줄 수밖에 없는 경쟁구조가 자연스레 구축되기 때문이다.

어울러 금융 당국이 은행업 인가를 세분화 하여 허용하면, 금융지주 산하 대형은행 못지않게 소상공 전문은행, 도소매 전문은행,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 독립 은행이 대거 등장해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 금융권 대개혁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기준 금리가 현기증 날 정도로 매번 오르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지난 1월 12일 진보당 서울시당은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서민들은 ‘이자폭탄’에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데, 은행권들은 ‘성과급 잔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횡재세를 도입해 금융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금융회사들이 분담할 것”을 촉구했다. ‘횡재세’는 금리인상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얻게 되는 초과 이익에 대한 특별 과세를 뜻한다. 

시중은행은 올해와 지난해 모두 ‘초호황 실적’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이는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이자이익 상승 외에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 없다. 하지만 시중은행은 이렇다 할 ‘사회공헌 기여’ 모색에는 주저하는 모양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정책 상품 공급, 취약계층 대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나 우대금리 연장 등을 진행했으나 고객 체감은 그리 큰 편이 아니다.

고객이 신용도가 높아져도 금융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하는 대출금리 인하 요구 역시 수용률은 낮은 상태다.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5대 은행의 실제 수용률은 44.4%에 그쳤다.

또 금융권의 영업시간 정상화도 차일파일 지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이후에도 은행의 단축 영업이 지속돼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아랑곳없어 보인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에 수익의 일정 부문을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외계층에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환원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적립하는 등 금융 공익성 회복과 신뢰에 철두철미 헌신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