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치주의, 검사독재 정권의 칼날에 무참히 짓밟혀"
"윤석열 정권 정적 제거 골몰하는 동안 민생경제 악화일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저날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이재명이 아닌 물가부터 잡아라"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칼날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생각된다"며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얘기가 있다. 권력 놀음에 민생 망치는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지금 국민의 삶이 온통 고통 뿐이다. 물가는 5% 이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가계소득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취업자 증가도 줄곧 내리막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의 고통과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재명을 잡고 야당을 파괴하겠다면서 사건을 조작하는 그 힘으로 이자 폭탄, 난방비 폭탄을 먼저 막으시길 바란다"며 "국민을 위해서만 쓸 권력을 정적 탄압에 악용하는 정권의 말로는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당당하게 맞서겠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정적 제거에 골몰하는 동안에 민생 경제가 악화일로"라며 "물가폭탄·이자폭탄에 수많은 가계와 기업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다. 꽁꽁 얼어붙은 내수는 풀릴 기미가 없고, 무역수지는 연일 사상 최악을 기록 중이다. 여기에 고용한파까지 겹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뒤늦게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다. 전임 정부의 민생 경감 노력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했던 책임이 적지않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며 "민생 어려움을 이제라도 인식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 역시 조삼모사, 폭탄 돌리기에 불과"라며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예산 규모가 다해봐야 고작 830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고작 이 정도 지원으로 생사기로에 선 민생을 어떻게 살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 원씩 선심을 쓰더니 진짜 민생 예산은 그렇게 아깝나"라며 "언발에 오줌누기식 미봉책으로 대충 여론을 잠재우고 넘어가보겠다는 그런 무책임한 발상을 그만둬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필요한 입법과 예산 논의에 적극 협력할테니 초부자만을 위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30조 민생추경, 7조 2,000억 원 에너지물가지원금 추경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정적 제거에는 전광석화인데 민생 고통에는 함흥차사'라는 국민적 비판을 깊이 인식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