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호하며 국회 메운 파란풍선, 檢 구속영장 '뻥뻥 뚫린' 이유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여러분! 여러분! 제1야당 대표가 도망칠 우려가 있습니까? 이미 수백번 압수수색을 했는데 인멸할 증거가 있습니까? 소환수사를 회피했습니까? 5503억원 공익환수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구속영장 청구요건 단 하나도 갖춘게 없습니다"

'윤석열 사단'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인 17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와 당원·지지자 약 3천명이 모여 윤석열 정권을 '검사독재정권'으로 규정하며 규탄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회의사당 앞 계단을 가득 메웠으며 여기엔 소위 '반이재명계' 의원들도 일부 모습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사법리스크'를 수시로 언급하며 흔드는 이상민·김종민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행사 전후로 '이재명'의 이름을 수없이 외쳤다. 이재명 대표가 도착하기 전부터 많은 이들이 '이재명'을 외쳤으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도 파란 풍선을 흔들며 '이재명'을 외치거나 '맞습니다'라며 공감의 표시를 전했다. 즉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한 연대의식으로 읽힌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이 팔려있을지라도,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다"며 "국민들의 삶이 힘든데, 지금 윤석열 정권 무엇을 하고 있나.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이재명 잡는데 국력을 소진하고 있지 않나.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데 쓰라고 권력 맡겨놨더니, 야당사냥·정적제거에 혈안"이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빚어낸 대한민국이 더 이상 퇴행의 길을, 더 이상 쇠락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된다"며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에 경고한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묻는 국민의 고통과 분노, 결코 무시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며 "그깟 5년 정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나"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5년짜리 대통령이 뭐가 대단하다고, 겁없이 검찰을 손보려 한다'고 말한 것을 되돌려준 셈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 세계가 미래를 향해 쉼 없이 뛰고 있는 지금, 검사독재 정권은 무도한 법치 파괴로 국민의 삶을 발목 잡고 있다"며 "온 세상이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윤석열 정권만은 과거로 돌아가고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전세계에서 고립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수사' 등의 구호도 외쳤다. 또 검찰의 카더라식 언론플레이를 생중계하는 언론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이날 사회를 맡은 허영 의원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제1야당 대표가 도망칠 우려가 있나? 이미 수백번 압수수색을 했는데 인멸할 증거가 있나? 소환수사를 회피했나"라며 "5503억원 공익환수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나? 구속영장 청구요건 단 하나도 갖춘게 없다"라고 질타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5503억을 환수해 성남시민에게 돌려줬다'고 했는데, 검찰이 이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기소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했다.

대장동 민관합동개발사업 컨소시엄인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금 1822억원을 지급하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별도의 새로운 공원 조성 사업비 2561억 원,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200억 원의 사업비까지 부담했다. 또 1년 뒤 땅값 추가상승이 이어지자 터널 조성과 진입로 확장, 배수지 신설 등을 위한 920억 원을 더 내기로 해 총 5503억을 부담한 바 있어서다. 

그럼에도 검찰은 마치 성남시가 5503억이 아닌 1800억 원 가량만 환수한 것처럼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4895억 원을 환수하지 않아 성남시에 피해를 입혔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임의로 '적정 배당이익'을 정한 것인데, 대장동 개발을 통해 성남시가 환수했어야 하는 금액이 전체 70%인 6725억 원이라고 계산한 것이다. 이는 또 향후 아파트 분양을 통해 얻게 된 이익까지 포함해서 정확히 환수해야 했다고 규정한 것인데, 이는 부동산 시장이 향후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에 할 수 없는 일이다. 부동산 경기가 하강할 경우 수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서다. 

또 배당이익 비율을 미리 정해놓을 경우, 민간업자들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기 위해 개발비용을 고의로 부풀릴 것이 확실하다. 즉 지자체가 얻어갈 금액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즉 검찰의 구속영장에 구멍이 크게 보이는 이유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을 공공개발하려고 했으나, '민간개발'을 주장하며 가로막은 쪽은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이다. 즉 대장동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했을 경우, 부산 엘시티 사례처럼 민간개발업자에겐 천문학적 수익이 돌아가지만 지자체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검찰의 영장청구 이유를 ▲최대 정적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치졸한 복수 ▲김건희 특검 물타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지지율 만회 ▲윤석열 정부 총선전략 등 4가지로 규정했다.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1석)이 찬성입장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28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 가능성도 있다. 

즉 무기명 투표이기에 소위 '반란표'가 있을 수 있단 얘기다. 그러나 '반란표'가 나올 경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원과 지지층은 소위 '수박' 의원들을 절대 내버려둘리 없기에 가결 가능성이 낮아보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