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사수' 검찰의 칼날에 재승인 심사위원장까지 구속
김의겸 "'나올 때까지 턴다', 이 말이 검찰의 제1훈령이 된 지는 오래..尹정부 방송장악 노력 계속"
고민정 "TV조선 점수 조작 억지 프레임..검찰, 학자들의 양심까지 구속"
박성중 "총책임자인 한상혁 당장 구속시켜야 할 것"
"검찰, 언론장악 시도 노골화한 국민의힘 전위대 역할"
[정현숙 기자]=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지난 2020년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석년 광주대 교수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검찰을 동원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 장악 시도로 봤다.
법원은 2일 만에 증거 인멸과 도망 등의 이유를 들어 윤 교수를 구속했다. 17일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교수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과 도망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교수는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특정 항목의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을 윤 교수와 공모해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내고 "방통위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벌써 네 번째다. '나올 때까지 턴다', 이 말이 검찰의 제1훈령이 된 지는 오래"라며 "한상혁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눈엣가시인가 보다. 한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곧 있을 MBC 신임 사장 선출과 종편 재승인 심사가 정권의 입맛대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의중을 간파했다.
김 대변인은 "한상혁 위원장의 임기는 7월까지로, 이대로 가면 4월로 예정된 종편 재승인 심사도 한 위원장 체제로 치러진다. 한 위원장 체제에서는 TV조선의 재승인을 장담하기 어려우니 4월이 오기 전에 한 위원장을 낙마시키려는 속셈이 빤히 보인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아울러 "늘 하던 대로 '정치보복'"이라며 "오늘도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지만 국민의 시선은 갈수록 싸늘해져만 간다"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검찰의 칼끝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가리키는 곳으로만 향하고 있다”라며 “불편한 언론을 탄압하는 윤 대통령과 언론 장악 시도를 노골화한 지 오래인 국민의힘의 전위대 역할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대통령과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세 차례 압수수색도 모자랐는지 어제는(16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이던 윤석년 광주대 교수에 대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상혁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윤석년 KBS이사 해임도 요구했다”라며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억지 프레임으로 학자들의 양심까지 구속하려 한다면 어느 누가 앞으로 심사위원으로 나설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고 최고위원 “방통위 직원들은 구속된 2명의 직원을 위해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고, '누구든 그 자리 그 업무를 맡았다면 이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았을까. 파란 수의를 입고 있는 직원들 생각에 잠이 안 온다'는 게 방통위 직원의 절절한 목소리”라며 “내 편 아니면 모두가 적이라 생각 말고 이런 국민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요구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으로 겁박하며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목표를 공표했다”고 규정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고의적인 점수 조작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실제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선정 구성의 모든 게 한상혁 위원장의 손아귀에 움직이는 구조”라며 “심사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한상혁 위원장이 결정했고, 또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인 한상혁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모든 심사 절차를 자신이 쥐락펴락해놓고 직원 2명만 구속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총책임자인 한상혁 위원장을 당장 구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16일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한 위원장의 휴대전화와 차량, PC, 김모 비서실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박성제 MBC 사장도 편파방송 빌미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