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공수처의 비리검사에 대한 사법처리 단행 촉구
경찰, 호텔경매 불법 사건 8차례 조사 끝에 배임으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결과는 '불기소, 각하' 처분
13년간 소송 통해 각하사건(경매방해. 특경가법 배임, 강제집행면탈) 재정신청 인용.고등검찰청 재기수사 2건 결정 성과  
대법원, 한 사건에 '위증과 강제집행면탈죄' 연이어 판결
검찰, 재판부의 특경가법(배임) 공범여부 요구에 병합기소 밝혔지만 판사를 속이는 불이행으로 재판부 기만
'공소시효' 기간 검사들 간 엇갈린 판단... 지위 이용한 '편파적 결정' 국가폭력 도마 위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피의자 문00, 김00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고, 업무상배임 및 경매방해는 공소권없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은 범죄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 

불기소결정서 (사진=김현무 기자)
의정부 00호텔 경매 불법 사건 소송 관련 불기소결정서 (사진=김현무 기자)

위의 내용은 2010년 경매에 나온 약 120억 원 상당의 의정부 00호텔을 허위의 유치권 신고 및 경매방해 등을 통해 매각대금을 하락시키고, 45억 원의 헐값에 취득한 불법 사건의 소송에 대해 2019년 4월 17일 최00 검사가 내린 불기소결정서에 나온 주문이다. 

사건의 전말
2000년도 경 건축주 지00씨는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00호텔을 시공하다가 자금이 모자라 공사를 중단하던 상황에서 우연한 계기로 만난 공사책임자(피의자) 김00씨와 함께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다.

공사책임자인 김00씨는 2007년 6월 15일 건축허가권도 없이 00호텔을 이용해 공적자금인 신용보증기금에서 사문서 및 동 행사해 65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인천 남동공단 00은행에서 65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범죄행위가 시작됐다.

이후 제보자 겸 고소인인 정00씨는 김00씨에게 호텔에 5억 원(2009년 5월 8일)을 투자하면 공사중이던 호텔의 준공검사를 득한 후 호텔을 임대해 대출받아 10억 원 상당을 변제해 주겠다는 말에 투자를 진행한다.

또한 추가로 2억 원 (2010년 8월 26일)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투자해 주면 호텔을 신축하던 주식회사 00의 공동대표로 취임해 줄 것을 약속받고 '건축사업권 법인의양도양수이행약정서'를 작성 후 공동대표로 취임하게 된다.

하지만 김00씨는 투자자 정00씨에게 준공을 득한 후 투자금 7원 억에 대해 14억 원 상당을 결재해 주는 것, 건축공사를 같이 협의해 공사대금 집행, 주주명부에 지분 50%가 되도록 등재해 채무를 정리할 때 상호협조 할 것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입금받은 2억 원에 대해서도 공사대금에 투자하지 않고 인출해 편취하게 된다.  

호텔은 끝내 준공에 이르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으로 매각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이 과정에서 공동대표인 정00씨는 자신의 동의없이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 유치권 취하서'가 의정부시장과 의정부지법에 제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다.

이후 120억 원 상당의 호텔은 경매에 나와 허위의 유치권 신고와 경매방해 등을 통해 매각대금은 하락되고, 45억 원의 헐값에 낙찰되지만 정00씨는 지난 13년 동안 투자금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이 법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 8차례 수사 끝 기소의견 vs 검찰 끝내 불기소 및 각하처리 vs 피해자들 13년간 법정투쟁 

해당사건은 2012년 서울도봉경찰서에서 8차례의 수사 끝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수년 간 박00 검사, 윤00 검사 등을 거쳐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공소시효 문제까지 걸려 사건은 논란만 남기고 정체돼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에 중대한 변수가 발생했다. 약 13년 동안 검사들의 불기소처분과 각하된 사건이 2022년 4월 전00 검사에 의해 특정경제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이 공소시효 15년 이라는 결과(장기 2026년 2월 14일)를 통보받게 됐고, 대법원에서 특경가법 배임의 죄를 이용해 강제집행면탈에 대해 죄가 있다는 잇따른 최종판결과 함께 각하로 처분된 사건이 재정신청 인용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앞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최00검 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을 가림에 있어서 '피의자의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에 의하여야 한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최 검사는 2018년 4월 20일 공소시효 완료 주장-가 완성돼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경가법(배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피해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때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증가.

공소시효 만료 (사진=김현무 기자)
의정부 00호텔 경매 불법 사건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최종 공소시효 (사진=김현무 기자)

제대로된 수사없이 검사들의 공소시효 만료 '주먹구구식' 결정... 재판부와의 병합기소 약속 '나몰라라' 사건 마무리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사들의 공소시효 만료가 법리적으로 제각각의 해석이 나오게 된 배경이 주먹구구식의 행동이었고,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과가 틀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사재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검찰이 불기소결정서에 '고소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다'며 고소인의 주장을 일축한 부분이 공소시효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게 된 것이다.

또한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특경가법(배임) 행위에 대해 공범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 재판부에 1개월 이내에 병합기소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18개월 만에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부를 기만하는 듯한 자충수를 두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관련 고소인 정00 씨는 "특경가법(배임)사건으로 공소시효가 15년 사건임에도 단순배임이라 하면서 공소시효를 5년이라 말하는 검사가 존재한다는게 말이 되는지 싶다. 공소시효도 제대로 모르는 검사가 수사를 한다는게 고의적으로 수사미진을 하고, 검사의 지위를 가지고 수사를 뭉갠 사건"이라며 "지금은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해 재정신청이 인용된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검찰개혁의 기초가 되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공수처 (사진=공수처 홈페이지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미지 (사진=공수처 홈페이지 캡처)

공수처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문화 확립으로 '비리검사 척결' 등 검찰개혁 절실

아울러 정 씨는 2017년 11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위 사건을 특경가법 배임 등으로 고소했지만, 서울북부지방검찰청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으로 사건이 ‘핑퐁’ 이첩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9년 4월에 한 차례의 수사도 없이 최00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 지난 2022년 12월 12일 새로운 고소장을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도 정 씨는 "이번 고소장은 수사미진과 법리오인으로 이 사건을 뭉개버린 김00 변호사(2022년 당시 부장검사)의 범죄행위(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한 처벌을 생각하며, 공수처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당시)검찰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돼 확실한 증거제시와 수사관의 8차례 수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와 편파적인 결정을 내려 수없는 나날을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며 문제의 검사들에 대한 처벌과 공정하고 정확한 ‘인지 수사재개’를 요청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신년사를 통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옹호에 한층 유의하는 새로운 수사 관행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의 문화를 확립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공수처의 수사로 법리적인 부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많은 증거를 제시해도 지위를 이용한 그릇된 결정으로 수없이 억울한 나날을 보낸 한 시민의 고통이 속히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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