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합동 '이재명·윤미향 죽이기', "인격살인 누가 책임지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윤미향 의원의 1심 '대부분 무죄' 판결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카더라식 언론플레이를 지목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제시된 내용도 제2의 윤미향 공소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윤미향 의원의 1심 판결 중 단 한가지 혐의만 제외하고 전부 무죄가 선고된 일을 짚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정의연 계좌에서의 횡령 부분)했는데, 이는 1개 혐의만 일부 유죄판결한 것이고 나머지 7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이 윤미향 의원에게 적용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지자체 등록 과정에서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정의연이 여가부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혐의 ▲후원회원에게 회비를 받을 때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상금 등을 탈취했다는 혐의 ▲정의연 부설기관인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했다는 혐의 ▲안성쉼터를 숙박업소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윤미향 의원에게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횡령 부분도 검찰은 1억원 상당을 유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극히 일부만 유죄로 판결된 것이다. 윤미향 의원은 정의연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할 때마다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기록에 남겼으나, 영수증 등으로 사용 용도를 완전히 증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도리어 재판 과정에서 윤미향 의원이 각종 강연료, 책 인세, 상금 등으로 받은 1억원 가량을 정의연에 기부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법원이 판결한 횡령 금액보다 기부금액이 훨씬 큰 것이다. 

또 윤미향 의원이 ▲정의연의 공금을 유용해 딸 유학비로 지출하거나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의혹 ▲정의연 관련 행사에서 한번에 3천여만원을 지출(호프집)했다는 의혹 ▲정의연 기부금 수입 중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에 쓰지 않은 돈을 유용했다는 의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장례지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에 대한 학대 의혹 등 언론에 흘러나왔던 수많은 내용들은 당초 기소대상조차 아니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미향 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단 한가지 1700만 원 회계 '부정'이 아니라 '부실'은 영수증을 찾지 못해서 벌금 1500만 원을 맞은 것"이라며 "윤미향 의원을 만나보니 2심 때는 영수증을 모두 찾아가 이 부분도 무죄를 입증 받겠다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그러면 남는 문제가 하나 있다. 검찰이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몇 달간 도배질을 했던 이 문제는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며 문제의 본질을 짚었다. 그는 지난 2004년 소위 '쓰레기 만두' 파동에 대해 "만두소가 문제라고 만두 사장을 두 달 넘게 언론이 몰아세웠다. 그 만두 사장은 한강에 투신자살했다"라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만두소는 우량 식품이었다. 아무도 사과한 언론이 없다"고 짚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허위사실의 공포탄들은 그 탄피가 그대로 남아있다"라며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인격 살인에 대해 검찰과 언론은 사과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사단'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선 "제2의 윤미향 공소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원 최종 판결문에서 판시한 5503억 원의 공공이익을 환수했다는 부분을 검찰이 영장에서 부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검찰"이라고 직격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장소에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도 쓰지 못했다"라며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어디로 실종됐나? 428억, 나중에 받겠다고 했는데 그 사실은 공소장에 아마 쓰지 못할 것 같다"라고도 일갈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언론에서, 검찰에서 아무리 정적제거, 이재명 죽이기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는 없다"라며 "한석봉 어머니가 칼로 떡을 썰었지, 떡으로 칼을 썰었나? 검찰, 떡으로 칼을 써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고 목소릴 높이는데 대해 "그럼 그런 말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역시 형사불소추 특권도 내려놓겠다고 말하라"며 "민주당은 당당하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이라고 돌려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