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건전성 고려한 실효적 공공성 회복방안 촉구…김주현 금융위원장 “지속적으로 대책 강구하겠다” 답변
[전남=뉴스프리존]조용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1일 열린 정무위원회금융위원에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은행권이 ‘성과급 잔치’로 지탄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과도한 이자수익 구조를 점검하고 이자율 산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21년도 순이자이익은 약 24조에 달한다. 5년 전인 '17년도 대비 약 24.4%나 증가한 수치다. 작년도는 3분기까지의 공시 자료만 보더라도 이미 21.4조에 달해, '21년도보다 더 많은 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 의원은 분석했다.
이에 소 의원은 국내은행의 수익구조를 살펴보면 90% 가까이가 이자수익에서 나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 의원은 “최근 지탄받고 있는 은행들의 ‘1조원 넘는 성과급 잔치’논란은 결국 서민들이 힘겹게 낸 이자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 의원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면서도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시장 실패’의 피해를 서민들이 뒤집어쓰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공공재적 성격과 시장 자율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TF에서 이자수익구조와 이자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공공성 강화와 시장자율성의 접점을 찾기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관치 금융 논란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현재의 제왕적 운영 방식이 경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으나, 오해받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행동을 조심하겠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와 같이 “금융당국은 은행폭리 방지와 이자산정 기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