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국민 생명과 국가 존망 직결…美·日 아바타 되지 말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훈련 장소가 일본해로 표기된 것과 관련, "정말로 굴욕적인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정해놓은 그날에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했는데, 미국과 일본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해에서 훈련을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일본해‘라고 표기했다. 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다케시마의 날에 일본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이 이루어졌다, 이 말을 듣고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모르는 사람들이 정부여당에 많은 것 같다. 다케시마라고 하는 것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면서 일본이 독도에 붙인 가짜 이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억지로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일본의 의도"라며 강조했다.
또 "일본해는 세계지도에 원래 동해 ‘east sea’라고 표현돼 있던 것을 일본이 억지로 일본해라고 붙여놓고, 전 세계 지도상의 이름을 바꿔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도 하지 않았다는 점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일본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단 5년의 차이로 우리가 북한의 침략을 3년간 받았고, 일본으로부터 36년간 무력점거 당했다는 사실"이라며 "외교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망에 직결된다. (정부는) 미·일의 아바타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국익 중심의 균형 잡힌 실리외교를 펴야 한다"며 "신냉전의 희생자가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언급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세계에서 신냉전구도가 선명해지면서 세계질서가 새로운 변곡점에 직면했다"며 "한반도의 안보 환경도 엄혹해지고 있고, 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외교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진영편향적인 종속 외교가 대한민국의 안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까지 정부의 외교 노선을 보면 ‘친구 아니면 적’, ‘모 아니면 도’ 식의 단세포적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국익이 완전히 실종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