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학폭·인사검증 조사단 구성 검토…대통령 사과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자녀 학교 폭력문제로 경철청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전 검사 문제와 관련해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 인사는 온통 ‘망사’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상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의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수는 없다"며 "최악의 인사 참사"라고 직격했다.
이어 "해명이 더 기가막히다"며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터넷 검색 한번 하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법무부는 '대통령실 의뢰가 있었야 검증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데 의뢰가 없어도 해야하는 것이 의무 아닌가. 경찰은 '검증은 경찰 소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맞는 말인지 잘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모두들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멀쩡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운운하면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에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 전 검사가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임을 했는데 그냥 사임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학폭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학폭 가해자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잘못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직접적 학폭 피해뿐만 아니라 소송, 전학 등을 통한 2차 가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필요하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더 있었다는 말도 있다"라며 "정순신 학폭 및 인사검증 실태 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정 전 검사는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한다"며 "검사끼리 요직 독식도 모자라서 이제는 특정 기수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거듭되는 인사 참사를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죄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한다"며 "나라 망치는 인사 참사를 망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 개정도 추진해야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