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보관리단 총체적 부실…사실상 검증 포기"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반복되는 인사참사의 책임을 물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과 법사위 소속 박범계·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인사 참사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무리하게 도입했던 인사 검증 체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 변호사에 대한 검증 실패는 사실상 검증 포기였음이 확인됐다"며 "이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사 출신의 정부 내 요직 독식을 위해 어떻게 편파적으로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인사 검증을 맡은 법무부 소속 검사는 지난 2018년 11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 보도 당시 정 변호사와 같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 장관은 3차장검사였고, 이원모 인사비서관 역시 평검사로 같이 근무했다"며 "알면서도 관련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끼리끼리 인사 검증은 통과의례였고 그 작동을 멈췄다"며 "법무부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했는지 여부 자체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중심이었다. 수많은 인사들이 부실 검증에 시달렸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체계가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직 검사끼리 눈감아주는 '의도된 무능'이라는 국민의 평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 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 주장해왔지만, 반대로 인사는 깜깜이였고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시작은 한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부실 검증, 검증 실패, 끼리끼리 검증이 낳은 인사 참사는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라며 "한 장관은 말싸음, 언론노출 등 자신의 정치적 행보만 집중했을 뿐, 정작 본인이 차고 앉은 인사 검증 업무에는 무능하고 태만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도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 근절만 되뇌고 있고, 유체이탈 화법은 문제를 키울 뿐"이라며 "인사 검증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도록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 참사를 책임질 수 없다면 당연히 일차 검증을 집중적으로 담당했던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는 게 순리"라며 "이 문제에 대해 법사위를 열어야 한다고 여당 측에 제안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경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실태 국회 법사위 투명 보고 ▲인사정보관리단 근거 시행령 폐지 및 법률에 근거한 인사 검증 시스템 재구축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만사가 아닌 망사가 되지 않게 하려면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순신 인사 참사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의혹 규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