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 강제징용 배상안에 "삼전도 굴욕 버금가는 외교사 치욕"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식안에 대해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 전범기업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에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대통령에게 묻는다.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수 없게 된다는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반면교사 삼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범죄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기업들에게 무차별적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안기고 있다"며 "독과점, 다단계, 오염물질 배출같은 반시장적 행위 규제하는 경제형벌 무력화하겠다고 나섰다. 심지어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한 상태인데도 허위정보를 올린 부동산거래 정보망사업자에 대한 처벌까지 완화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을 다 허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어처구니 없다. 소비자가 바로 국민"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권리를 제물로 삼아 재벌에게 특권을 안기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물론 과도한 규제를 조정은 필요하지만, 이를 핑계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규재까지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정말 문제"라며 "지금 정부가 최우선으로 챙길 일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이지 재벌 대기업의 소원수리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건강한 시장질서 위협하는 규제 무력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