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 주머니 털어 日 죗값 갚나…출연금 내는 순간 친일기업"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반드시 관철…정의당 후보 추천 방안도 수용"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방안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 행위"라며 "일본 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2차 대전 당시 미군 전쟁 포로들을 강제로 징용해 불법 행위를 한 데 대해 2015년 미국에 사과했다. 2016년에는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1인당 1,8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했다"며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피해 사실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던 일본"이라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 결과를 ‘미래지향적 결단’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사실"이라면서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 한국측이 아슬아슬한 한계선까지 양보한 것 같다. 일본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것인데 한국은 직접 돈을 모아 대신 변제한다. 한국 내에서는 완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는 모두 일본 전문가들이 내놓은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발표에 뒤이어 나온 일본 외상의 약식 기자회견 어디에서도 사죄와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손배상이 종결됐다는 일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점이다. 또 정부가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최종 판결까지 투쟁해 온 피해자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한 점도 마찬가지"라며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인권을 말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해법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일본측의 참여없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과거 일본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우리에게 떠넘긴 책임을 고스란히 수용했다"며 "앞으로 피해자와 정부 사이에 새로운 법적 다툼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나 기업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일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배상안’은 정부 규제와 인허가의 대상인 기업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위법 행위"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을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기업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흔들어 3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피해자들의 삶을 폄훼하며, 헝일독립의 역사까지 부정하며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이 대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굴욕적인 대일 면죄부 해법 즉각 철회하고, 윤 대통령은 정부가 모욕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께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긴급히 관련 회의를 열어 그 문제점과 대책을 따져물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굴종외교에 국민적 분노가 커진 상황에서 외교통일위원회마저 회의 소집을 기피하고 있으니 국정을 무한책임지는 여당이 과연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외통위의 즉각 소집 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강제동원 해법에 관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을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관철과 김건희 특검법 추진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그는 "어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를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견이 있던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대해서 정의당이 국민이 충분히 동의할만한 추천 방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며서 "애초에 국민 대표성과 국회 전례, 절차적 정당성 등을 따르자는 의도였기에 정의당 제안을 마다할 이유 없다"고 피력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 추진 절차도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강력 촉구해 가겠다"며 "하지만 집권여당이 다수의 ‘국민 특검’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른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의당도 잘 알 것이라고 본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어제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 소유의 고급 아파트를 둘러싸고 제기된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과 관련한 고발 건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윤석열 검사들이 김 여사 사건이라면 소환조사 한번 없이 모조리 면죄부 주기에 급급한 만큼 더는 미룰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여당 의원들까지 온갖 자극적 비유로 특검법을 훼방 놓고 있다"며 "하지만 윤석열 검찰은 신뢰를 잃고 있고, ‘돈 받은 자가 범인’이란 사실은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절차대로 처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드시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도 더는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양 특검을 조속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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