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 확인…檢에 더는 맡겨둘 수 없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정의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한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그동안 선(先) 검찰 수사를 강조해왔지만, 대검 방문후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특검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촉구하고자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며 "정의당이 확인한 것은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소환을 요구했는지, 요구했지만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 것인지도 모른다던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며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저항하던 결기 있는 검찰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권은 핑계이고 용산 대통령실과 법무부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고 있다는 게 솔직한 답변 아니냐"라며 "이러다 '권력이 검찰에 넘어갔다'는 말까지 나올 판"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조만간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원포인트 특검을 추진하되 신속 처리안건 지정보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등 일반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는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하고,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 법사위에서의 정상적인 논의를 촉구했다"면서 "(김건희 특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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