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
김성환 정책위의장 “대법원 판결 뒤집고 국내기업 돈으로 배상금 지급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그동안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7일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미래 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의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지속적인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 노력을 언급하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천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천여 명에 대해 약 6천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1절 기념사를 상기시키며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의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 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두고 이틀째 공세를 이어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라고 말했다"며 "온 국민이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일제 전범 기업의 배상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국내 기업의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역사는 이 정부를 친일 매국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부의 해법은 한미일 군사 동맹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라며 "앞으로 대(對)중국 봉쇄 전략이 본격화하면서 신냉전 구도가 부활하고, 이 일대의 군사적 긴장은 더 고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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