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의 '최대 120시간 노동' 발언은 진심", 한국만 역행하는 노동정책에 '장기휴가'는 현실성 없어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현재 주 최대 5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해 한주 최대 노동시간을 최대 80.5시간까지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가뜩이나 '과로'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의 노동자들을 더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서영교·우원식·임종성·신동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발표에 대해 "제20대 대선후보 시절 인터뷰에서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해야 한다는 당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실언이 아닌 진심이었다"라고 직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해야 한다"는 언론 인터뷰를 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사진=MBN 뉴스영상 중)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해야 한다"는 언론 인터뷰를 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사진=MBN 뉴스영상 중)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은 한 마디로 죽을때까지 일해라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로로 죽어가는 노동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가. OECD 평균보다 무려 연 39일을 더 일하는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은 일부러 외면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독일보다 무려 연 600시간을 더 일하고, 프랑스보다 연 500시간 더 일하고, 심지어 같은 아시아권인 일본보다도 연 300시간 더 일하는 대한민국에서 더 많이 일하라는 노동부 장관은 대체 어느 나라 노동부 장관이냐"라며 "어떻게하면 연장근로하지 않고 주 40시간 원칙을 지킬 수 있게 할지 고민해야 하는 노동부가 대한민국 근로자를 죄다 노예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라는 얼토당토않은 단어까지 동원하는 고용노동부는 부처 이름부터 노예양성부로 바꾸라"며 "노동자를 노예화하는 노동부, 어느 노동자가 동의하겠나"라고 일갈했다.

박홍배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은 "세계각국이 노동시간을 줄여가고 있다. 주 38시간 36시간 32시간으로 가고 있고 주 4.5일제 4일제로 가고 있다"라며 "그런데 어째 윤석열 정부만 거꾸로 가는 건가"라고 물었다. 그는 "경제정책을 연거푸 실패하고 있어서 우리가 갑자기 개도국 지위로 다시 떨어지기라도 한 건가? 대체 얼마나 더 일하라는 건가"라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은 한 마디로 죽을때까지 일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로로 죽어가는 노동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가. OECD 평균보다 무려 연 39일을 더 일하는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은 일부러 외면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사진=고승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관은 한 마디로 죽을때까지 일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과로로 죽어가는 노동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가. OECD 평균보다 무려 연 39일을 더 일하는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은 일부러 외면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사진=고승은 기자)

박홍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 선택권 보장, 장기휴가 활성화'를 외친 데 대해선 "옆에 일할 사람이 있어야 휴가가고 쉴 거 아니냐"라며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정착시킨 주 52시간 상한제가 현장에선 주 64시간 상한제로 정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2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야간노동에 대해선 매우 실효성이 불분명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장시간 일하면 죽는다"라며 노동시간 개편방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도 "노동자를 죽이는 근로시간 연장, 노동자를 병들게 하는 근로시간 연장"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이러진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해도해도 너무한다"라고 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현재 1주 단위로 연장근로 시간(12시간)이 산정돼 소정 근로시간(40시간)에 더해 현재 최대 52시간인 한 주 노동 시간을 최대 80.5시간(주 7일 기준, 주 6일 기준으론 69시간, 하루 평균 11.5시간 노동)까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이렇게 장시간 일하는 대신 장기휴가를 활성화하자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가 현재 주 최대 5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해 한주 최대 노동시간을 최대 80.5시간까지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가뜩이나 '과로'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의 노동자들을 더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사진은 택배 과로사 방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현재 주 최대 52시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해 한주 최대 노동시간을 최대 80.5시간까지 늘리는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가뜩이나 '과로'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의 노동자들을 더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사진은 택배 과로사 방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적잖다. 노조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사용자의 힘이 더 강한 한국의 경우 노동자가 연차 쓰는 것도 눈치보는 경우가 많은데, 장기휴가의 경우 더욱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회사 내에서 불성실한 것으로 찍혀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생긴다. 또 기업이 초과근무 제도를 적용해 바쁜 시기엔 인력을 줄여서 변칙 운영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같은 비판에 고용보동부는 “연장근로 총량 관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하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는 등 직·간접적인 장치를 통해 장시간 근로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6~7월 사이 국회에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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