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주 120시간 노동 현실로…尹정부, 과로사회 조장"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을 늘려 과로사회를 조장하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언인줄 알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이 정부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국 현실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따르면 주당 52시간 노동시간이 주 64시간, 최대 80.5시간까지 늘어난다고 한다"며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노동시간은 발병 전 4주 연속 주 64시간 인데, 이번 개편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로 늘릴 경우,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은 14.2%에 불과하고,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다 쓰는 기업도 40.9%(2021기준)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저녁을 뒤바꿀 중차대한 민생정책이지만 ‘사회적 공론절차’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급조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윤심(尹心) 맞춤형’ 용역을 따랐을 뿐"이라며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인데도, 국회와 사전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힘줘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대로 된 당정협의도 없이, 윤석열 정부는 설익은 노동시간 개악안을 국민 앞에 들이밀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노동개악안은 내용도 잘못됐지만, 절차도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집권당이라면 ‘묻지마 윤심(尹心)’을 버리고,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된 안을 새로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방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져도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대체 누구를 위한 충성의 맹세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일본 국회의원과 언론들이 일본의 완승이라며 기뻐한다는 보도를 보았을텐데 뜻대로 돼서 기분 흐뭇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자 입장 존중한 결과였다는 윤 대통령의 설명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굶어죽어도 그런 돈은 안받는다, 어느나라 대통령이냐, 일본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서 사죄를 요구하겠느냐'라며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우리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이 기막혀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이고 무능한 배상 해법에 정작 일본정부는 잃은 게 없다며 표정관리에 나섰다"며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하겠다라고 할뿐 사죄도 반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오히려 퇴색했다"며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사과 없는 역대내각의 입장 계승이란 말에는 2012년 이후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역사 왜곡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은 아베 2차내각, 종군위안부 호칭에서 종군을 삭제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 등 우경화된 각의 결정도 포함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 일본 기업 변제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수출 관리 우대국 재지정 관련해서도 징용문제와 별개라 말했다"며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이 사죄와 반성의 뜻 없건만 왜 피해자인 우리가 머리숙이고 일본 정부의 죄를 뒤집어쓴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때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이 미래로 가는 진정한 출발점"이라며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는 삼권분립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 판결마저 부정했고, 피해자를 돈으로 무마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생각과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국정기조를 여과없이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철회하고 피해자 의견과 일본정부 사죄 들어간 정당한 해법을 원점에서 다시논의해야 한다"며 "그 전제조건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고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임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