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일 걱정…日에 군사협력 백지수표 상납하면 큰 화근 될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 "정부의 굴욕적인 배상안은 일본의 통절한 사죄와 반성에 기초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아니라, 돈 몇 푼의 과거사를 팔아 넘겼던 김종필-오히라 야합의 재판이다.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서 궤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외교사의 최대 굴욕인 이번 배상안을 미래를 위한 결단이자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라고까지 강변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기가 막히고 피해자들은 억장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치욕적인 항복 선언에 일본은 득의이양양"이라며 "일본 외무상이 나서서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아예 단언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배상안은 일본과 무관하다 도발했는데도 정부는 일본에 저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말한 미래가 바로 이런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본의 멸시가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서는 "벌써 걱정이 크다"라며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수출규제 조치까지 바로 잡아야 할 현안이 그야말로 산적하다. 조공 목록 작성에 정신을 팔 때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일본에게 군사협력에 관한 백지 수표를 상납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에 두고 두고 큰 화근이 될 거라는 점을 경고한다"며 "지금 정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그리고 어느 나라의 미래를 위하는 것인지 국민이 눈 부릅 뜨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수출 부진, 내수 침체, 고용 한파까지 우리 경제 어디를 봐도 위기가 아닌 곳이 없다"며 "민생경제의 고통과 위기를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무능을 넘어서서 정부 여당 전체가 민생과 국정에 아예 손 놓았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며 "민생경제 문제 해결의 능력도 의지도 책임감도 부족한 지금까지의 모습대로라면 제2의 IMF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통받는 민생 앞에 여야가 어디에 있겠냐. 여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했는데 말로만 민생 앞세우지 말고, 국민 우롱할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민생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의 명운을 야당 탄압에 걸지 말고, 민생 위기 극복에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