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검증 시스템 점검하는 건 국회 본업"…여당에 법사위 개최 촉구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순신 낙마 사태 등 윤석열 정부 인사시스템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거듭된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국회에 성실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그간의 인사 검증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 검증'이었는지 국민 앞에 진실하게 고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 년 만에 ‘인사가 만사’가 아닌 ‘인사가 참사"가 됐다"며 "최근 정순신 사태는 검사 출신에 대한 끼리끼리 검증 앞에서 인사 검증 체계가 인위적으로 멈출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도된 검증 공백이 분명함에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누구 하나 대안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장관은 인사 검증 업무를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하면서 '투명성의 진일보', '국회와 언론에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자화자찬했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 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자신했다"면서 "그러나 한 장관이 약속했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전문성은 어느 날 갑자기 신기루처럼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법사위 민주당 위원들은 "한 장관 공언과 달리 법무부는 인사 검증 업무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한사코 거부했다"며 "문제가 드러난 이상 장관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 뒤에 숨어선 안된다. 시간은 한 장관의 편이 아니다"라며 "여당이 장관의 국회 출석에 반대하더라도 한 장관 스스로 자청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법사위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법사위 현안 보고 일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3월 국회 일정으로 법무부 현안보고를 제안했다. 총체적 부실이 여실히 드러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타 상임위는 열리고 있는데 유독 법사위만 안된다고 한다. 여당에 불리해서 안된다는 것인지 , 한 장관에게 불리해서 안된다는 것인지 도통 모를 일"이라고 했다.
또 "정순신 사태 직후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실한 검증 후에 바로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낙마한다는 것은 인사 검증 기능에 중대한 구멍이 있다는 것'이라며, '책임져야 할 분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책임을 묻기 위해선 책임 소재부터 밝혀야 한다. 법사위의 현안보고는 그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말로만 책임 운운할 게 아니라 현안보고 일정을 수용해야 한다"며 "법사위에는 50억클럽과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후 법사위 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오롯이 여당에 있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기자회견 뒤 취재진들과 만나 "국민들이 인사 검증라인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제에 드러난 부실한 인사 검증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으로 토론하고 대안을 갖는 것이 당연히 국회 법사위가 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힘에 현안 보고 일정 등을 잡아줄 것을 촉구했는데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은 국회의 본업이다. 또 인사정보관리단을 지휘 감독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본업"이라며 "본업에 충실하자"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은 "사고가 났는데 책임이 없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것 같다"며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또 겪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책임자와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재발 방치책을 제도화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이태원 참사 등) 이러한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도록 하는데 공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빨리 법사위를 열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권인숙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은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라며 "이번에 정순신 변호사 사건이 터질 것을 계기로 해서 점검해 보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은 너무 정상적이고 타당하다.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의 의무의 모습"이라며 법사위 개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