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세대 근로자 부정 여론에 재검토 지시
[전국 =뉴스프리존]김 석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이 뜻밖의 암초를 만나 좌초될 위기에 봉착했다. 진원지는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고용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52시간제 틀 내에서 근로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에 기반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해 다양한 일하는 방식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뒷받침하겠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했다.
고용부 입법안은 주 52시간제 관리기간을 현행 ‘1주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관리기간이 연장될수록 연장근로시간을 10~30% 감소된다. 또한 근로시간저축제도 실시도 담겨있다. 즉 연장근로를 쌓아뒀다가 휴가로 쓸 수 있어 총 근로시간도 늘리지 않으면서 바쁠 때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비수기에 ‘한 달짜리 휴가’도 즐기라는 개편안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의 흐름이 심삼치않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인식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고용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언급한 것은 MZ세대를 비롯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유연화보다는 장시간 노동 개편에 따른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도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후속조치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신속히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는 가운데, 특히 청년 세대들은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일한 후 과연 쉴 수 있을지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오는 4월 17일까지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여론 청취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 개편방안의 내용과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 변경을 통한 노동유연화는 향후 여론의 추이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