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피해는 국민 몫"
"반도체 산업 등 경제위기, 여야가 손을 맞잡는 것이 중요"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보완 지시를 한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모두 국민 삶의 어려운 현실을 모르니 나오는 정책마다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주 69시간제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정부가 입법 예고까지 한 정책을 갑자기 번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 정부의 주 52시간제 지우기에 혈안이 돼 국민을 과로사회로 내몰 땐 언제고, 지금도 제대로 못 쉰다는 직장인들과 젊은층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대통령이 정책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며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곧바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원점 재검토는 아니라며 엇박자를 노출했고, 오전까지만 해도 좌파에 속지 말라던 여당도 오후에는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을 바꿨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공론화 없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했다가 국민 반발에 부딪혀 철회도 모자라 부총리까지 사퇴한 교훈을 잊었느냐"라면서 "대통령은 언제나 말로 때우기 바쁘고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 할 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의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것은 무능한 정부이고, 무능한 정부의 핵심은 바로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며 "협치도 없고, 국민통합도 없고,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인 윤석열 정권 덕분에 물가가 잡혔느냐, 금리가 내렸느냐, 국민 삶이 편안해졌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폭정의 지배가 아니라 협정과 조정의 진짜 정치로 정말 어려운 민생위기부터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며 "지금은 통합으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서야 할 때다.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기조의 전면적인 쇄신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반도체산업 등 경제위기에서 무엇보다 여야가 손을 맞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 유능한 대안정당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빚은 정책 혼선과 세수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정부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과정에서 빚은 혼선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해서, 여야가 함께 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도록 신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에 정부도 상응하는 성과를 내줘야 한다"며 "오는 10월로 유예가 끝나는 미국의 반도체 분야 중국 관련 규제의 연장도 최대한 관철해서 우리 기업과 반도체산업 전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과 탄소중립산업육성법 등 이른바 ‘한국판 IRA법’을 발의한다"며 "모쪼록 민주당의 ‘한국판 IRA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 배상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사과 거부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며 "외무상이 '강제동원 없었다'고 재차 확인하며 대놓고 역사를 부정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과거는 묻지 말라'며 ‘미래 타령’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서울대 교수들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지난해 역사 왜곡 논란이 일자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조차 교재에 일제시대의 ‘강제노동’ 등을 포함했고 ‘성노예’, ‘위안부’라는 표현도 추가했다고 한다"며 "모두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노력하는데 윤석열 정부만 역주행 중"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내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그간의 굴욕·굴종외교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