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억여행으로 끝나선 안 돼…진전된 배상 해법 끌어내야"
"주 69시간 근무제, 살인 근무제…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대해 "부디 역사의 무게, 우리 국민에 대한 책무,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을 대신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역할만큼은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방일은 윤 대통령의 추억여행을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어제 공개된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셀프 배상안에 대해 '내가 생각한 것이고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일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당당히 말했다"며 "강제 동원 피해 생존자들은 정부 해법을 공식 거부했고, 우리 국민 다수도 반대하는데 정작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만 걱정하며 안심시키려 애쓰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어제(15일) 방일 자체가 큰 성과라 평가했고, 대통령실은 사전에 공동선언이 없을 것이라고 공식화했다"며 "국민들의 반대가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심에 역행하는 윤 대통령의 행보가 의아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의중은 한일회담 성과 기대치를 아예 낮추거나 예상과 달리 일말의 성과가 나올 시 이를 과대포장하기 위한 정략적 포석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제 동원 해법은 2011년 전범 기업 미쓰비시가 제안한 합의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했다”며 “‘제3자 변제안’은 일본 전범 기업이 12년 전 스스로 담았던 ‘진심 어린 사죄 표명’과 ‘동원의 강제성 인정’조차 모두 내팽개친 굴욕 해법임에 분명하다. 윤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 주요 현안은 결코 국내의 정치적 해법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윤 대통령은 방일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진전된 해법을 반드시 끌어내고,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 요구한 4가지 사항을 의제 관철해서 그간의 무능·굴욕 외교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 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박 원내대표는 '주 69시간 근무제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의 난맥상이 총체적 난국 수준"이라며 "대통령실과 국무총리, 정부는 연일 엇박자를 내며 우왕좌왕 할 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는 그대로 둔 채 무조건 밀어붙이려고만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아직도 정착 단계인 주 52시간제는 5일 내내 9시간 출근해서 점심과 저녁을 먹고 밤 9시에 퇴근한다는 뜻이다. 그러고도 2시간이 모자라서 그 중 하루는 밤 11시까지 일하는 것이 주 52시간제"라며 "그러니 MZ세대들이 '도대체 어떤 MZ세대가 주 69시간에 찬성하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며 비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아무리 소통과 홍보를 강화한들, 주 69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살인 근무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국민과 정치권이 '취지를 이해하지 못 한다'고 탓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의견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