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가 8.9명이지만, 우리나라는 3.8명에 그치고 있다,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 (간호협회)
“특정 직역(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며, 간호인력 처우 개선은 기존 법으로도 충분하다” (의협 등 13개 직역 보건의료연대)
지난달 국회 앞에서는 간호법 처리에 대한 심각한 갈등 양상이 초래되는 보건복지연대의 총궐기대회가 진행됐다.
이날 보건의료연대는 '중복·과잉 입법으로 보건의료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보건의료인 생존권박탈 간호법안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사 등’으로 표기해 의사를 제외한 대부분 의료직역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시민들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던 지난 수년 간 방호복을 입은 채 땀에 절어 일하는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의 모습에 많은 위로와 함께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서서히 끝나 간다는 희망이 보이는 올해 간호사들은 지난 18년간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의 제정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간호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간혹 간호법 제정 소식을 알더라도 간호사나 의사의 주장 중 누구의 의견이 맞는지, 또 의료 대상자인 나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법은 출발부터가 일제의 잔재이며 70년 넘게 개정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존치하고있는 상태다. 간호사는 전문의료인으로 표시돼 있지만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 되어있지 않아 간호사들은 오래전부터 간호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직군별 의료인만 따져보더라도 간호사의 수는 압도적으로 많다. 의료법이 처음 제정되던 1951년에 1700명에 불과하던 수가 지금은 50만 명이나 된다. 다른 직군을 보면 의사 14만 명, 치과의사 3만 명, 한의사 2만6000명 등이다. 그만큼 대한민국 보건의료는 급성장을 했으며, 간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확대됐다.
하지만 보건의료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료선진국과 달리 간호법이 없는 현실로 우리 앞에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있다는게 현실이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이미 지난해 9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들이 한 해 지출하는 의료비용만 해도 40조가 넘는다. 이 환자들이 입원하는 날 수 또한 OECD 평균의 2.5배나 되는데, 환자를 24시간 돌봐야 하는 숙련된 간호사는 부족하다.
또한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집입하면서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은 실제로 관리할 인력이 매우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간호인력, 사회복지인력, 요양보호사 등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간호 인력과 같은 전문인력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의료직역군에서는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간호사들이 단독으로 의료시설을 개원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인력간 원활한 협업도 어려워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신규간호사 교육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간호사 등의 일·가정 양립지원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차전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의료계 내에서 출처도 없는 얘기가 돌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꼭 얘기를 하고 싶었다”며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이후 가짜뉴스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의료계 내홍은 물론 향후 의정협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 관련 첨예한 대립을 양상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간호협회를 방문해 공약사항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