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피해 보고, 일본 기업 혜택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서고 있는 꼴"
"공짜 노동·야근 강요 못하게 임금제도 손볼 것…노동개악 반드시 저지"
[서울=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어제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과연 어느 나라 경제 산업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 역주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횡포에 맞선 우리의 기술독립, 소부장 자립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대표적 사례였다"라며 "100대 핵심 소부장 전략 기술 중에서 대일 의존도가 33% 감소할 정도로 대한민국 소부장이 일본 그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권들어서 소부장 독립은 사실상 중단됐다. 소부장 특례보증에 대한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다른 소부장 관련 예산들도 대폭 줄어들었다"며 "국내 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일본 기업은 혜택을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서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특정 국가에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 다변화를 모색하고 국내 자체 생산 역량을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며 "지금 경제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즉시 우리 소부장 기업의 지원을 원상복구하고, 기술 독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는 "주 69시간 노동 개악을 둘러싼 정부의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라며 "대통령의 주 60시간은 무리란 언급을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이라고 폄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더니 어제 다시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차원서 무리라고 했는데 또 대통령실이 대통령 개인 의견이라고 말할지 궁금하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실조차 손발이 안 맞을 정도로 졸속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힐난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을 과로사로 내모는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고, 잘못된 관행들도 뿌리 뽑겠다"며 "국민에게 공짜 노동, 공짜 야근을 강요하지 못하게 불합리한 임금제도를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 52시간 정착을 넘어서서 주 4.5일제로 나가야 한다"며 "국민을 쥐어짜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사태로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기록적인 고금리로 민생 고통이 큰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현재 5,000만 원인 예금자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대출 금리를 완화하고, 실리콘밸리은행 파산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엔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적극 모색하겠다"며 "일본 퍼주기, 노동자 쥐어짜기 아니고 다급한 민생 경제를 지키는데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