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소리 듣는 것…대통령이 친 사고 수습하는 ‘뒤처리 전담반’이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국면전환’ 쇼,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위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2023.03.22)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위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2023.03.22)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일 굴종외교와 주 69시간 노동개악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해지자 검찰이 앞장서 ‘국면전환 정치 쇼’를 벌이는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영장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절차"라며 "하지만 검찰은 야당 수사에 대해선 진실 규명은 제쳐둔 채 여론재판용 망신 주기만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영장이 부결되자 정작 기소는 하지 않았다"라며 "그러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시점에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예고하고, 언론에 공소장 내용을 슬슬 흘리며 다시 군불을 때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익숙한 풍경"이라며 "검찰은 지난해 9~10월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이 이어지며 대통령 지지율이 24%(한국갤럽 기준)까지 하락했을 시점에 초유의 야당 당사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상기시켰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로 정부 책임론이 거세지던 지난해 11월에는 당사와 국회 본청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질 때마다 야당 수사로 물타기 하라고 부여된 것이냐"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통령이 친 사고 수습하러 다니는 ‘뒤처리 전담반’이냐"고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 ‘428억 약정설’과 ‘대선자금 8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선 적시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결국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는 대장동 ‘억지 배임’과 ‘정치적 이득’이 대가라는 황당무계한 성남FC 뇌물 혐의만 남은 셈"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가 마치 대장동 저수지에 돈 묻어둔 파렴치범인 것처럼 온 언론에 도배하더니, 또 이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며 당사 압수수색까지 하더니 결국 증거 하나 찾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최근 이 대표 수사 인력을 다시 증원했다고 한다"며 "사람 늘린다고 없던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 1년 반 넘게 332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제대로 된 증거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제 그만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집착을 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도 세 번이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  정적제거용 표적수사와 국면전환용 조작 수사, 더는 국민이 믿지 않는다"며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또 다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김정현 기자. 2023.03.22)
(사진=김정현 기자. 2023.03.22)

박찬대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당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오래전부터 검찰의 수사, 특히 이 대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 탄압이고 정적 제거용 수사라고 이야기해 왔다"며 "그것에 대한 컨센서스(인식)는 동일하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헌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게 돼 있지만, 정치 탄압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다르게 의결할 수 있다"며 "그래서 당무위원회를 급하게 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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