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가서 '한일정상회담 규탄' 시국선언 발표
전북 원로들 "尹 매국행위, 민주주의 뿌리째 흔들려"
교수·학자·변호사들 "한일정상회담은 굴종외교"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자주적 매국행위 강력 규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1943년으로 끌고 가고 있다..尹 정부 창출한 보수의 본거지, 고통스러워"
"무지하고 오만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되고 있다"
[전국 =뉴스프리존]김 석, 정현숙 기자= 전북 민주화운동 원로 153명은 지난 14일 전북도청에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피 흘려 어렵게 일궈온 이 나라의 평화와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몰려있다"며 "더 이상 볼 수 없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북에 이어 대구·경북지역 학계 인사와 지식인 등으로 구성된 '민주평등사회를위한대구경북교수연구자연대회의'와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는 21일 오전 대구 중구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지식인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창출한 보수의 본거지 대구·경북의 지식인으로서 한없이 참담하고 고통스럽다"라며 "오늘 비상시국 선언은 을사조약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대구·경북 지식인의 우국(憂國) 성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화운동 원로도 전북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제의 침략에 대해 어떤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는 극우 정권을 동반자로 미화하고,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줬다"며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퇴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악마화하고, 연일 검찰을 앞세워 야당 탄압에 골몰하고 있다"며 "이 땅의 민주와 평화를 위해 전북도민이 하나 되어 나서자"고 주문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문규현 신부와 한상렬 목사, 이석영 전북대 명예교수, 황민주 6·15 전북본부 상임대표 의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한국 사회 지형에서 보수세가 가장 강하다는 대구·경북지역 학계 인사와 지식인들이 첫 비상시국선언을 개최하는 등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폭풍이 잦아들기는커녕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제3자변제안'과 한일 정상회담을 '굴종외교'로 규정하고 반헌법적 매국 행위로 강력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채 일 년도 지나지 않아서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한반도에는 전운이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도 안되어 이 땅의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창출한 보수의 본거지 대구·경북의 지식인으로서 우리들은 한없이 참담하고 고통스럽다"라고 사죄의 마음을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피해 제3자변제안은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불법적 처사이며 고통의 당사자인 징용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시한 반인권적 작태"라며 즉각 사죄하고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한 위중한 매국행위이며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정신을 전면 부정한 국기문란 행위로 자국민의 정당한 요청을 구걸행위로 전락시켰다"라며 "우리 대구경북 지식인들은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가해자인 일본 전범기업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국내 기업이 갹출한 돈으로 대리변제하도록 한 윤 정부의 기만적인 배상안은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전면 부정한 위중한 매국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 출범 이후)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만든 냉전체제가 다시 한·미·일, 북·중·러 대결 구도로 재편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무지하고 오만한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위 위원장 최봉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1943년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며 "강제징용 해법도 쉽게 설명하면 한국 기업들 돈으로 일본 전범기업 전쟁 잘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1943년 일본 전쟁 잘하라고 공출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경북 교수자 모임의 채형복 상임의장은 "지금이라도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됐는지 거기에 대해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에 대해 사실을 밝혀야 한다"라며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국가의 영토를 지키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비판했다.
영남대 민교협 이승렬 교수는 윤 대통령을 향해 "헌법정신으로 돌아와서 대통령을 수행하든지 그렇지 않은 반헌법적 대통령으로서 남을 것이라면 우리는 그자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내려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5일, 한일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전국의 주요 대학가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동시다발적으로 발표됐다.
대학생 연합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이미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은 윤 정권이 한일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더 내놓을지 대학생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화여대 재학생들도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시국선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일본에 내어준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라며 "대학생이 나서 정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국선언은 서울 지역 12개 대학, 경기도 4개 대학 등 전국의 18개 대학에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