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日언론 독도관련 허위 보도…여당에 공동 항의성명 공식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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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日언론 독도관련 허위 보도…여당에 공동 항의성명 공식제안"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3.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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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토를 가짜뉴스로 침략한 것…국민적 반론 제기해야"
"檢 이재명 기소…대일 굴욕외교 덮어보려는 ‘물타기 기소’"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독도 관련 일본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공동의 이름으로 항의 성명을 발표할 것을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본의 공영방송사를 비롯한 언론들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언급됐다고 주장한다. 이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영토를 가짜뉴스로 침략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어제(23일) 마이니치신문은 일한 의원연맹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일본산 멍게 수입을 요청했으며,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가 영상 촬영을 막았다고 주장했다"며 "한일회담 이후 일본 언론은 연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소식들만 쏟아내고 있다. 이러니 매일같이 보도를 둘러싼 진실게임만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 이번 한일 정상회담후 어디에서 양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독도를 향한 일본 측의 어떠한 외교적 시비와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호하고 명확하게 국가적, 국민적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인 영토 보전 의무를 해태하니 헌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바로 잡을 수 밖에 없다"며 "만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 일원으로서의 명분과 자격마저 의심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신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굴욕외교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비판과 분노마저 정치공세로 몰아 폄훼를 일삼고 있다"며 "백번 양보해서 이번 정상회담이 한일간 숙제를 풀어내는 방식이었다면, 민주당은 미래의 성과를 기대하며 지켜만 보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얻어내기는커녕 강제동원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대해 국민의 자존심 통째로 무너뜨렸다"며 "지소미아 정상화와 WTO 제소 철회 등 일방적 퍼주기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허가도 심각하다"며 "일본 내에서도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산물을 국민 밥상에라도 올리려나 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 생명과 건강권이 달린 문제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감추기 급급하니 이런 정부의 태도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고 국민의 정당한 분노는 '극단적 반일감정,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세력의 주장'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외교에서 민심은 중요한 전략적 모멘텀을 만들수 있는 기회다.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 교수들도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요구를 이어갔다"며 "국회 또한 외통위에서 채택한 강제동원 해법 무효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입법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민심과 국회를 방패 삼아 하루빨리 잘못된 대일외교 출구 전략을 마련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대일 굴욕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 69시간제가 촉발한 노동개혁 실패와 집권여당의 사당화 논란까지 겹쳐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연일 폭락 중이다. 부정 평가가 임계점이나 다름없는 60%를 또다시 넘어서자 검찰이 야당 대표 기소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겠나"라며 "아무리 정적 죽이기에 공권력을 휘둘러봤자 돌아선 민심이 회복될 리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놓고 언론에 흘렸던 428억원 약정설이니 대선자금 8억원 같은 검찰의 상상 속 혐의들은 모조리 빠졌다"며 "정작 부실수사로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나고,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은 매일같이 증거 쏟아져도 손도 대지 않던 검찰"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무도한 검찰 칼날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며 "정의당도 윤석열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여당 국민의힘의 특검 반대 입장, 국회 법사위 처리 거부 의사를 충분히 확인했을 테니 이제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양특검 실시에 본격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쌀값안정화법, 즉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정부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쌀을 수매해야 하는  상황하는 의무가 발생하니 사전에 논에 콩, 밀, 조사료 등 다른 작물의 재배를 제대로 지원함으로써 쌀 생산 면적은 줄이고, 식량 자급률은 높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의장 중재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통령 거부권 의사만 쳐다볼 게 아니라 입법부로써 책임을 다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쌀과 벼농사, 식량 자급에 대한 종합의견부터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원위원회가 무려 20년 만에 열리게 된다"며 “전원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절차를 거쳐 선거법 개정이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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