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교육지원예산조정 관련 2차 기자회견

[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는 23일 오전 교육지원예산 조정 관련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대표로 나서 아산시의회 및 충남교육청과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브리핑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먼저 전일 아산시의회가 발표한 ‘교육예산집행 중단 유감 성명서’에 대해 “시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 사전 조율하지 못해 부득이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아산의회에서 형식보다 본질을 봐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모든 시의원들이 15일 천막농성을 함께하며 전달하신 뜻은 분명 건전한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협치는 없다’는 시의회의 선언을, 문장 자체가 아닌 행간에 숨은 진의를 살펴 이해할 것”이라면서 “아산시 집행부와 아산시의회는 아산시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서로가 가진 고유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청과 관계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일 기자회견 이후 2주가 지났고, 13일 공문으로 보내 충남교육청에 공식입장 표명을 요청했음에도 충남교육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그 대신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지원예산 조정 사항의 전체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삭감된 부분만 표로 만들어 마치 아산시가 교육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자료가 학부모들에게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산시는 교육 보조기관이고, 교육 주관 기관은 교육청이다.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고 교육청 본연의 사무”라며 “무책임함을 넘어 교육 주체로서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교육 본질 사업이라도 지방정부가 보조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에 1조 785억 원이 적립돼 있고, 지방정부는 재정압박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아니다”라며 “현재 아산시 채무 규모는 충남 15개 시군 중 1위(1382억 원)로, 인구가 아산시의 두 배인 천안시보다도 많다”면서 “최근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 부담도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덧붙여 “교육청에는 조 단위의 돈이 기금으로 묶여 있는데, 아산시는 돈이 모자라 고금리의 빚까지 얻어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조 원의 기금에 연간 5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교육청에, 그동안 법적 의무 없이 아산시가 관행적으로 지원해왔던 교육 경비의 일부를 조정 요청한 것이 잘못인가”라며 “아산시는 교육청 주관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비 투입이 중단될 경우 사업 자체가 중단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아산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맡은 책임과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다”라고 단언했다. 

끝으로 “현 상황은 ‘교육 사업은 국비 부담’이라는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과, 아산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공정과 형평’ 원칙에 따라 재정 건정성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면서 “시민 혈세를 바르고 고르게 쓰고자 함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믿고 성원해주시길 바란다. 아산시의회와도 계속 협력해나가겠다”라고 마무리했다. 

▲다음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브리핑한 기자회견문이다.

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아산시장 박경귀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3월 9일 있었던 기자회견에 이어 그동안 있었던 일과 아산시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아산시의회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어제, 아산시의회는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교육 지원 예산의 집행을 아산시가 중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산시정의 책임자로서 저는 시의회의 이런 입장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작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교육경비 관련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늦게 발견해서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시의회에서도 형식보다는 본질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의원들이 지난 15일간 천막 농성을 함께 하며, 저에게 제시한 뜻은 분명 건전한 시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비록 어제 시의회가 “시 집행부와 앞으로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고까지 선언했지만, 그 말이 시의회의 진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의원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의 토로였을 것입니다.

아산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갖고 있고, 아산시의회는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갖고 있어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아산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기관입니다.

지난 3월 20일 월요일, 집행부와 시의회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저와 부시장, 김희영 의장과 이기애 부의장이 함께 협의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김희영 의장님은 그 자리에서 협의의 여지도 주지 않고 조정안을 보지 않겠다 하고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진지하게 조정안을 준비했던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시의회가 가진 고유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며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육 지원 예산 조정과 관련하여 교육청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예산 조정 관련, 지난 3월 9일의 기자회견 이후 두 주가 지났습니다. 

아산시는 지난 3월 13일 공문으로 충남교육청에 공식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 충남교육청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그 대신에 아산의 학교 현장에는 교육지원 예산 조정 사항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삭감된 부분만 표로 만들어서 마치 아산시가 교육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자료가 각급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시민들이 우려하는 교육 활동의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교육의 책임기관인 교육감이 특정세력 뒤에 숨어 학부모와 학생들을 선동하여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마땅히 충남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며,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육의 보조기관인 아산시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육 주관기관인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조정한 교육 지원 사업들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고 교육청 본연의 사무입니다. 교육청이 무책임함을 넘어 교육 주체로서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산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산시의 지원은 의무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교육지원 사업 검토 과정에서 충남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 돈으로 적절한 교육투자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와 대조적으로 아산시는 현재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채무 규모가 1,382억원으로 1위입니다. 인구가 우리 두 배가 되는 천안시(1,313억원)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이자 부담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교육청은 조 단위의 돈을 기금으로 묶어두고 있으면서, 돈이 모자라 고금리의 빚까지 얻어쓰는 아산시에 법적 의무가 없는 돈까지 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산시는 재정운용 자율성의 척도인 재정자주도가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15위(2022년 기준)로 가장 열악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산시는, 1조 원의 기금을 갖고 있고 연간 예산 5조 원을 사용하는 교육청에, 그동안 법적 의무 없이 아산시가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던 교육 경비의 일부 조정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충남교육청의 국비 곳간은 차고 넘치는데, 아산시는 큰 부채를 안고 고금리 시대의 높은 이자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충남교육청에 자기 부담을 요구한 것이 잘못입니까?

이제, 그런 교육청 본연의 사무인 교육청 연계 사업을 아산시가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교육청과 아무런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조정을 통보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문제를 제기하자 이견이 있었고 간격을 좁히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월 6일에 저와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만나 사업 하나하나를 두고 조율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청 연계 사업 중 시가 사업 주체인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 감면’(350,000천원) 사업은 기관 운영비에 해당되어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아산시가 50%까지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임의 사항입니다. 

물론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시가 감면 혜택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교육청 재정은 넘쳐나고 시 재정은 어려운 상황에서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교육청과 아산시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던 ‘통학환경 개선 지원’(시비 51,154천원, 교육청 119,363천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도비 6,000천원, 시비 14,000천원, 교육청 43,000천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시비 200,000천원, 교육청 87,000천원), ‘학교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도비 10,000천원, 시비 262,000천원, 교육청 490,000천원) 등 4개 사업은 아산시가 시비로 부담하던 부분만 조정하여 주관 사업자인 교육청이 좀 더 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산시는 이 4개 사업에는 이미 교육청의 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중단할 수도 없고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산시는 보조적 사업자로 이 사업들에 약간의 보조금만 지원해왔을 뿐입니다. 사업을 중단하도록 할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이 사업들을 중단할 것이냐 지속할 것이냐는 어디까지나 주관 기관인 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이고 선택입니다. 

따라서 보조 사업자의 일부 보조금이 빠지더라도 주관 사업자인 교육청 자체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을 편성해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자체의 중단 운운하는 것은 교육청이 자기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청과 교육감의 존재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셋째, 아산시는 교육청 주관 사업이면서도 교육청 예산은 없이 시비 100%로 편성된 사업인 ‘중고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지원’(시비 95,000천원) 사업, ‘특수교육대상 방과후학교’(시비 70,000천원) 사업은 
그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시비를 빼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산시는 예산만 대주고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이전처럼 시비 100%를 그대로 두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산시는 아산시가 맡은 책임과 역할은 확실히 합니다. 

넷째, ‘고위기학생 원스탑 정서지원’ (시비 45,000천원, 교육청 35,000천원) 사업은 시비와 교육청 예산이 함께 들어가지만,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요청에 따라 그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교육청 연계 사업은 여러 차례의 협의 끝에 2월 6일 저와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조율한 것입니다. 게다가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조율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은 자기 주관 사업인 이 사업들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충남교육청은 정말 이 사업들의 예산 부족분에 대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것입니까? 혹은 이 사업들을 폐기할 것입니까? 

이러한 아산시의 사업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교육청은 학부모 학생들에게 마치 아산시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조정된 사업에 대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조치하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 아닙니까?

김지철 교육감은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그 여부를 아산시민들께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은 교육청 고유의 사무여서, 더 이상 우리 아산시가 나설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다음으로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교육청 연계 사업이 아니라 시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아산시 소재 20개 중학교 중에서 송남중학교에만 집중적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38명의 학생을 위해 종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7천5백2십2만2천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하는데 이는 1인당 연간 460만원 지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의 1인당 방과후 지원금액은 8만7천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이것이 형평에 맞는 것입니까?

물론 이 사업에 참가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만족도가 높을 것입니다. 또 이런 수요가 다른 지역, 다른 학교에도 많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학교마다 이런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최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학생이 방과후 돌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학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평성에 어긋난 사업을 아산시장에게 올해만은 집행해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아껴서 형평성 있게, 고르게 써야 할 시장의 직무를 유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송남중을 포함하여 도고중, 영인중, 인주중, 둔포중 등 외곽지역 소규모 학교에 3천만원씩을 지원하여 방학중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학부모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육이 파행되면 우리 아이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염려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김지철 교육감은 주간업무보고회의 석상에서 “단체장들이 교육경비를 삭감하거나 소극적으로 지원하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부모들에게 유포되고 있는 문건에도 “결국, 피해는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위협적인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슴이 섬뜩할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교육감이 말하는 그 학생과 그 학부모는 누구입니까? 기득권자들이 전체 학생과 학부모인양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충남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까? 충남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까? “혹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도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다.” 교육청은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를 겁박하지 마십시오. 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자기 책임을 타 기관에 전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필요한 추경도 편성하여 사업을 담당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 그렇게 한다면 저도 교육청의 그런 노력을 지지하고 도울 것입니다. 만약에 교육청에 재원이 모자란다면 시의회와 협의하여 시비도 적극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저는 십수년 동안 교육청의 기획 아래 관행적으로 특정세력, 특정지역에 편중지원 하도록 해온 이런 구조를 타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전체 학생, 전체 시민에게 혜택을 고르게 주기 위한 교육사업의 구조개편을 하는 것입니다. 

학부모 여러분! ‘카더라’ 통신에 현혹되지도 마십시오. 
특정 세력, 특정 집단, 기존의 교육 관련 사업으로 이익을 보던 집단이 교육 경비 조정을 빌미로 하여 목소리를 높이면서 전체 학생, 학부모가 피해입는 것처럼 오도하고 시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을 소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껏 교육수혜에서 소외되어 왔던 대다수 학생, 학부모의 이익을 확대해 주는 것이 진정한 큰 소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공정과 형평의 원칙이 교육 사업 전반에도 적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의롭지 않은 것을 눈감아주는 시장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아산시는 그동안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교육청에 지원해 왔던 재정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경을 편성해 운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는 그렇게 절감된 예산을 다른 분야에 쓰는 게 아니라 교육 분야에 그대로 쓸 것입니다. 다만 시가 사업을 직접 주관하면서 사용할 것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예술과 스포츠 분야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아산형 미래 교육 모델을 연구하며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께 부탁드립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이 저렇게 많이 쌓여있는데도 시군이 빚을 얻어가면서 교육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남교육청이 학생 교육의 책임자라는 것을 잘 인식하게 해 주시고, 돈을 그저 쌓아두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과 조언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이런 정황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산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조정한 교육사업은 국비부담 원칙과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조정한 것이며, 재정 건전성을 바로 세우자는 차원에서 시민의 혈세를 바르고 고르게 쓰고자 하는 아산시의 고육지책입니다. 

이것을 오도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산시를 믿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연연하면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아산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우기 위해 아산시의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믿고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아산시장  박 경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