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은 구속 위기 'TV조선'은 역대 최고점..'언론통제 가속화'
민언련 “尹정부, 총선 이전에 언론 장악 정치적 시나리오..방통위원장 표적수사 강력 규탄한다"
한상혁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선 황당..무고함 적극 소명할 것”
TV조선 재승인 심사서 689.42점 역대 최고점으로 4년 재승인 의결..'뉴스공장' 퇴출과 대비

[정현숙 기자]= 'TV조선'은 재승인 심사서 역대 최고점을 받아 4년간 방송 재승인이 의결됐다. 반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구소 기로에 섰다.

사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검찰은 24일 오후 한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 위원들이 고의로 점수를 낮게 줬고 여기에 방송통신위원장도 개입했다는 혐의다.

앞서 재승인 심사 업무를 담당했던 방통위 국장과 과장은 물론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언론학자까지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공영방송 장악 위한 방통신위원장 표적수사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까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8개월간 방송통신위원회를 흔들어댄 목적지는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이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언련은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전에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시나리오 속에서 공영방송을 권력에 순치시키려는 의도로 공영방송 대표 및 이사진 선임권 등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에 대한 인위적 교체부터 나섰다”라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등 일련의 방송통신위원회 초토화시도를 강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정치수사·표적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훼손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드디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라며 “모든 힘을 다해 제 개인의 무고함 뿐 아니라 참기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는 방통위 전체 직원들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겠다”라는 입장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이라며 “가슴이 무겁고 답답하여 참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법절차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심경을 털어놨다.

한 위원장은 검찰이 주장한 4가지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첫번째로 상임위원 간담회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가지고 있는 '민언련' 출신의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참을 통보한 같은 민언련 추천 심사위원을 대체하기 위해 같은 민언련 출신이자 언론 관련 학회에서 추천된 바 있는 분을 후보로 명단에 올린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심사위원의 선정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계획되어 있을 뿐 간담회 등의 개최가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 받아 알면서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위와 같은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다”라며 “설사 일부 점수 변경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심사위원회의 운영 중 심사위원이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심사위원회 종료 이전에 정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인지하였으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을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TV조선이 당시 650점 이상을 받아 4년의 승인 기간 부여가 가능했음에도 3년을 부여하도록 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의 경우 3년의 승인 기간 부여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전체 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내린 것으로서 안건 작성 만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심사 결과가 조작됐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공문서인 보도 설명자료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의 문서가 아닐 뿐 아니라,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이 사건 수사 이후 구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두분의 국장님과 과장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고 먹먹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며 "가능하다면 그들의 고통을 모두 제가 감당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TV조선은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재승인 심사에서 역대 최고점을 획득하면서 재승인을 받았다. 사실상 TV조선은 보수편향의 종편방송이다. 그런데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보 편향방송으로 압력을 넣고 퇴출시킨 것과는 '격세지감'이다.

TV조선 심사를 두고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번 최고점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날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앞서 지난 2월 TV조선 평가를 통해, 중점 항목에 대한 과락 없이 1000점 만점에 총점 689.42점을 부여하고 '4년간 재승인' 의견을 냈다.

이날 TV조선이 받은 689.42점은 TV조선 창립 이래 역대 최고점으로 재승인 기준 점수(650점)을 훨씬 상회하는 점수다. TV조선은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1000점 만점에 총점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 심사 사항에서 과락(총점 50% 미달)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선 중점항목 과락도 없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로 점수를 낮게 준 것이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이번 재승인 심사에선 TV조선이 과도한 점수 받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방통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TV조선 점수를 낮게 평가했다고 많은 사람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이번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압박감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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