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정보공개' 청구한 변호사 "독도 거론했다면 1905년으로…"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신은 기시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박근혜 정권 위안부 합의 이행하라 했을때 기시다에게 뭐라고 답했습니까?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안된다고 말했습니까? 일본의 시설검증 되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환경정의상 안된다. 이렇게 말했냐고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32차 촛불대행진이 25일 오후 4시 촛불행동 주최로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 구간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선 '자주 독립'이라고 적힌 단지기를 촛불행동 측이 수천장 배포했고, 많은 시민들이 이를 몸에 두르거나 머리 위로 펼쳐들었다. 이날도 주최측 추산 2~3만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현장에는 촛불행동 등의 시민단체가 부착한 플랜카드와 시민들이 자체 제작해온 피켓 등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었다. 

윤석열 정권이 숨기는 지난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행적·답변 정보공개 청구하고, 길원옥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을 법정에서 대리해온 국제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도 발언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년 박근혜 정권 위안부 합의 이행하라고 했다. 우리로 하여금 박근혜 정권 시대로 돌아가라는 말 아닌가"라며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박정희 정권 시기 한일협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일본의 주장은 우리로 하여금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라는 말 아니냐"라고 물었다.

송기호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 돌아보면 분명 일본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고 생각한다"며 "만일 그렇다면 1905년 러일전쟁 시기로 돌아가라는 말 아니냐"라고 직격했다. 

한일정상회담 이후로 일본 언론에선 '기시다 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확실한 이행을 요청했다'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일본 의견을 전달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 등의 보도를 잇달아 터뜨렸음에도, 정작 윤석열 정부는 이에 '논의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을뿐 구체적 행동은 없다.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 우익은 미국엔 철저하게 항복했지만, 미국의 힘이 쇠퇴하면 반드시 아시아를 자신의 안방으로 만들려는 자들"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지금의 자신의 행태가 북핵에 대한 대응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후에 북한 핵문제가 악화됐나. 개선됐나"라고 묻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선제타격' 등을 거론하며 북한에 강경대응하겠다고 했지만, 도리어 북핵 문제는 더욱 커졌고 북중러연대만 더욱 굳건해진 모습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기시다에게 뭐라고 말했나? 박근혜 정권 위안부 합의 이행하라 했을때 기시다에게 뭐라고 답했나"라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안된다고 말했나? 일본의 시설검증 되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환경정의상 안된다. 이렇게 말했냐고 묻고 싶다"라고 일격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해제'라는 성과를 냈다고 자찬하는 데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라며 "해제가 무엇인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다. 일본은 2019년 수출규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지금 일본 법령에선 여전히 한국은 개별허가가 필요한, 수출규제 지역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수출규제 해제라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할 수 있나"라며 "거짓말 하지마"라고 일갈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판결'을 뒤집고 '국내 기업 대리 배상'이라는 방안을 낸 데 대해서도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가장 존경해야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법원 판결을 모욕하고 있다"라며 "심지어 일본 기업에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고까지 했다. 대법관을 발 아래에 두려는 총통의 행위"라고 질타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민주공화제하는 대한민국에서 대법원 판결 모욕하고, 대법원 판결 강제집행을 좌절시키는 그런 총통은 대한민국에서 필요하냐"라며 "총통은 필요없다"라고 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된 데 대해서도 "4월이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한다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5월에 일본 가는게 성과냐"라며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의 설명을 우리 국민에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대통령이 과연 언제까지 우리에게 필요한가"라고 성토했다.

촛불대행진 본행사를 마친 시민들은 앞세워 주한일본대사관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으며, 주한미국대사관 근처에 이르자 “친일파 바이든! 미국은 윤석열의 강제동원 해법 지지를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외교부를 향해선 “매국 역적 돌격대 박진 왜교부 장관 탄핵하라!”고 외쳤으며, 일본대사관을 향해선 “일본은 우리땅 독도를 넘보지 말라”고 외쳤다.

행진을 마친 시민들은 근처 시청 서울광장 앞에서 열리는 4차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결합했고, 행렬이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범국민대회도 끝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