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논의도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의 직접 참여가 보장돼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이탄희 국회의원(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개혁 2050’ 여야 청년정치인들은 26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 국민에게 ‘그들만의 리그’로 비쳐선 안된다”며 “선거법 개정 논의도 ‘숙의형 공론조사’를 통해 유권자들의 직접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청년정치인들은 “국회의원들이 일년에 받는 세비는 1억 5천만 원으로 1인 당 GDP기준 세계 최고이지만 이에 비해 생산성은 현저히 낮다”며 “국회의원 세비 정수를 국민이 참여하는 제 3기구에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 정개특위 의원 정수 증원 논쟁에 대해 “지금은 언감생심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회의원이 더 늘어나는 것을 국민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최근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국민이 71%에 달했다”며 “국민들로선 지금도 국회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깝다고 생각한다는 뜻일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은 “ ‘국회의원 세비 반납’, ‘국회의원 세비 셀프 인상’ 등 잊을만하면 반복해서 나오는 이슈들이지만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국회의원들 밥그릇 문제 아니냐’고 냉소하시는 국민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민 입장에선 가뜩이나 못 믿을 국회의원인데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일을 국회의원들끼리만 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편이든, 국회의원 정수와 세비에 관한 문제이든 지금 국민이 국회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논의해야 한다” 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치개혁 2050’은 이미 선거법 개정 시한인 4월 10일까지 선거법 개정이 불발되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조사 위원회에 백지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정치개혁 2050'은 2050년 대한민국 미래를 청년이 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이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