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 설득할 수 없어…결단의 시간"
"이번 주내 '대일 굴욕외교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등 양특검법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동의하는 의원들의 뜻을 모아 3월 마지막 본회의(30일)에서는 신속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 지정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은)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을 아직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도 지난주 금요일(2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제 50억클럽과 함께 양특검 추진에 본격 속도를 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우선 논의하자는 정의당 의사도 존중해서 지난 2주 동안 양특검법의 법사위 심사와 처리를 국힘에 촉구해왔다"며 "하지만 양특검 실시에 대한 국민여론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국민의힘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법사위 차원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보다 용산 대통령실 의중과 하명에만 신경 쓰는 집권당에 막혀 한치의 진전도 없다는 것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입장대로 오늘 법사위까지는 인내하며 지켜보겠지만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더 이상 기대할게 없는 상황"이라며 "정의당도 각각 발의했듯이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취지는 국민의 분명한 요구이자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간이 갈수록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물론 코바나콘텐츠 무혐의 처분 등 김건희 여사 의혹을 대놓고 덮으려는 검찰의 정황만 곳곳서 확인될 뿐"이라며 "국민의 양특검 추진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자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하겠다는 립서비스만 나설 뿐, 김 여사 소환조사라는 성역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명백한 증거에도 검찰 부실수사로 1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50억 클럽도 마찬가지"라며 "이제 결단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양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정의당에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을 아직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권력을 견제하라는 민심의 준엄한 요구를 받들어 국회  책무를 이행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하루 빨리 지정해 놔야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수 있고, 여당과의 특검법 협상에도 지렛대가 된다는 것을 정의당도 모를리 없다"며 "민주당은 정의당과 야권의 조속한 결정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청문회를 포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주내에 대일굴욕외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 외교정책에 낙제점을 줬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52.8%가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은 25점도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날리면' 참사 이후 연이어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에 대한 국민 공분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다수 국민은 한일정상회담이 굴욕적이라 평가했다"며 "가장 핵심인 강제동원 구상권 청구는 정권이 바뀌면 차기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압도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 단 한가지라도 제대로 실현됐다면 국민 분노가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은 일본 정부에 일방적으로 퍼준 것음 물론 의심에 여지없는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기시다 총리와 자민당 의원들은 물론, 일본 언론에까지 뒷통수를 맞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무능이 정상회담의 후폭풍을 초래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 발생한 영내 무역분쟁,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재개로 인한 어업 등 산업적 피해 등 한 마디로 외교지뢰밭"이라며 "윤석열 정부 외교 참사로 인한 국익 손실을 우리 국회가 계속 방치한다면, 이 또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굴욕회담에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실패한 외교를 국회라도 바로 잡으라는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며 "대법 판결과 삼권분립마저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로 무너진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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