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동훈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서 ‘정면충돌’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날선 공방을 펼치며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유효 판결 등을 두고 한 장관을 향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간다"며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 장관은 "헌재 판결에 대해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검수원복' 시행령 추진과 '정순신 인사검증 문제'를 두고 한 장관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한 장관을 향해 "장관과 의원이 뒤바꼈다"며 한 장관의 발언을 자제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최강욱 의원은 "입만 열면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등 정치인 버릇을 보인다“며 한 장관을 직격했다.

또 김승원 의원은 한 장관에게 “헌재 판결을 존중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앞으로도 수사권 없는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다는 이의신청 항의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 자체가 나왔을 때부터 태생적이고 필연적 결과다. 시행령 때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공익이 훨씬 증진되는 등 시행령 개정으로 완전히 개선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한 장관은 '헌재가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을 각하했는데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이에 김의겸 의원은 '정순신 인사검증' 문제와 관련 "인사검증 문제 해결을 오히려 양지에서 음지로 파고들었다"며 "한 장관은 다른 사안과 달리 왜 인사검증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저는 당시 개인 사안에 대해 몰랐지만 검증 담당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말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인사를 밀어붙인다면 한순간에 철회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또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알고 있었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갔다가 들킨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도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 비호와 민주당 역공에 나섰다.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에 집착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관련 당 비리 덮기"라며 한 장관의 시행령 추진 필요성을 옹호했다.

또 조수진 의원은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한동훈 탄핵론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놨다.

그는 "법무부장관이 적법하게 한 것들을 탄핵사유로 몰아가는 건 '이중 잣대', '내로남불'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를 위배한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옳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부당하다. 꼼수를 하나하나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가지고 책임 있게 '검수완박법'을 스스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