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선거제도' 연계 작전 해석, 김용민 "악마와도 손잡겠다는 이상한 각오, 공범되는 길 선택한 것"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대장동 50억클럽·김건희 특검' 법안을 3월 임시국회 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정의당으로 인해 사실상 무산됐다. 정의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실상 국민의힘의 손을 잡으면서다. 이는 민주당에게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도와 특검법안을 연계시키려는 시도로 읽히는데, 이미 지지층의 뜻을 줄곧 거슬러온 정의당에게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취재진에게 "'50억 클럽' 의혹을 가장 빠르게 밝혀낼 수 있는 길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호영 원내대표로부터 특검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대장동 50억클럽·김건희 특검' 법안을 3월 임시국회 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정의당으로 인해 사실상 무산됐다. 정의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실상 국민의힘의 손을 잡으면서다. 이는 민주당에게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도와 특검법안을 연계시키려는 시도로 읽히는데, 이미 지지층의 뜻을 줄곧 거슬러온 정의당에게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50억클럽·김건희 특검' 법안을 3월 임시국회 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정의당으로 인해 사실상 무산됐다. 정의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실상 국민의힘의 손을 잡으면서다. 이는 민주당에게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도와 특검법안을 연계시키려는 시도로 읽히는데, 이미 지지층의 뜻을 줄곧 거슬러온 정의당에게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은 실제 법안 통과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리는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을 설득해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입장이다. 즉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검 법안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에 대해서도 "그 특검법안은 우리가 24일에 발의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을 생각하면 4월 중순은 돼야 한다"라며 역시 정의당 자체안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뿐만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전시 관련 기업 뇌물' 의혹이 포함돼 있으나, 정의당 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에 한정돼 있다. 또 정의당 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아닌, 역시 '법사위'를 거치게 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인만큼 계속 시간만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즉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모두 이대로는 거부한다는 입장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선에도 심상정 전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전무함에도 출마를 강행, 2%대를 득표하면서 결국 윤석열 정부 출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이다. (사진=닷페이스 영상 중)
지난해 대선에도 심상정 전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전무함에도 출마를 강행, 2%대를 득표하면서 결국 윤석열 정부 출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이다. (사진=닷페이스 영상 중)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제대로 처리할 것이라 믿는 정의당의 현실인식이 무척 안타깝다"며 "사실 정의당도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토론을 한다는 명분으로 시간을 계속 끌고 갈 것이고 결국 특검법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용민 의원은 "정의당은 민주당과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는 이상한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 같다"며 "정의당도 공범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정치적 책임,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의당의 속내는 이같은 쌍특검과 최근 논의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연계시키겠다는 계획으로 해석된다. 즉 쌍특검을 통과시키는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받아내어 정의당 의석을 최대한 늘려보려는 속내인 셈이다.

그러나 정의당 지지층 역시 민주당 지지층과 마찬가지로 '50억 클럽·김건희 특검'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으로, 지지층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셈이다. 이미 크게 쪼그라든 지지층마저도 등돌리게 만드는 행위로 지적된 이유다. 이같은 행위는 더 소멸을 재촉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올만한 이유다.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구독·시청 중인 '박시영TV' 앙케이트 조사(약 8만4천명 참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진보정당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정당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고작 1%가 정의당을 선택했다. 이와는 반대로 기본소득당 60%, 진보당 10%가 나오며,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정의당은 관심밖 정당이 됐다는 것이다. (사진=유튜브 캡처)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구독·시청 중인 '박시영TV' 앙케이트 조사(약 8만4천명 참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진보정당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정당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고작 1%가 정의당을 선택했다. 이와는 반대로 기본소득당 60%, 진보당 10%가 나오며,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정의당은 관심밖 정당이 됐다는 것이다. (사진=유튜브 캡처)

정의당은 '국민의힘 2중대' 구설을 자초하면서부터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도 3% 내외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며,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지지율은 사실상 소수점에 가깝다. 

현재 정의당은 6석의 의석이 있지만 존재감은 용혜인 의원 1석인 기본소득당이나 원외정당인 진보당보다도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구독·시청 중인 '박시영TV' 앙케이트 조사(약 8만4천명 참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진보정당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정당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고작 1%가 정의당을 선택했다. 

이와는 반대로 기본소득당 60%, 진보당 10%가 나오며,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선 정의당은 관심밖 정당이 됐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법안에 줄곧 딴죽을 걸고 지난 대선에도 이재명 대표 발목잡기에 앞장선 점, 그리고 '페미' 의제에만 치우쳐 있다는 점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친윤 스피커' 노릇을 하는 진중권씨를 계속 핵심당원으로 두고 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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