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송민수 기자] 사)한국공유정책연구원(KOSPI)은 7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 실에서 2018년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공유경제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태수 (사)한국공유정책연구원 원장의 주제 발표와 분야별 임원들 그리고 내외신문 안동수 회장(전 KBS부사장)과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전병길 회장, 뉴스프리존 송민수 정치부장 등,참석한 가운데 “공유경제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사)한국공유정책연구원 양해진 이사장은 2017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여 급속히 변화되는 사회 전반에 관련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분야의 공유정책과 관련된 국가적 아젠다를 개발하여 국가 발전과 혁신을 이뤄나가기 위한 정책대안 제시, 입법화 추진, 각 공공기관별 실질적 협업을 통한 여론 선도의 역할 등을 수행하여 미래의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이 목적을 우선으로 한다.”고 설립취지를 말했다.
양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21C 국가 미래 비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나침반역할을 하기 위해 시대적 소명의식을 설립했고 정치의 질이 높아지면 경제력도 비례한다고 말했다. 정치가 이데올로기의 투쟁적 도구가 아닌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을 품게 하는 도구로서 국민의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인 경제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면 삶의 순기능이 발생한다며 정치의 질이 높아지면 경제력도 비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인된다. 이에 중산층과 중소기업이 발전 되야 한다. 대외적으로 각 분야별 토론과 포럼을 통한 아젠다 개발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하고 대내적으론 각 지자체간의 유휴공공재에 대한 공유정책 모델개발을 통한 정치.경제등 관련 분야의 실질적인 협업을 통해 입법화 추진 및 생활밀착형경제의 틀을 모색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사)한국공유정책연구원 김태수 연구원장은 발제에서 “공유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가 움츠러들면서 성장세가 주춤해지고 중산층 사이에서 소비가 줄어들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유경제 관련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있으며, 기존 관련 업체들의 반발과 소비자들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도 외국에 비해 부족한 편이라는 것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아있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정부 및 입법기관, 그리고 관련업계에서 너무 늦지 않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며 지금이 바로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가치의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사)한국공유정책연구원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사업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공유정책을 위한 자치단체와의 문화·관광 관련한 정책연구 및 제안사업 ▲국가 경제 살리기 실천운동을 생활화를 위한 사업 ▲미래의 창조를 위한 사업 ▲상호 상생하는 창조경제와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등 공유경제의 현황과 발전방향과 미래의 공유경제의 방향과 제도적 준비 등에 대한 정책적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세미나 후 양해진 이사장은 ▲김태수 연구원장(법학교수) ▲유갑열 수석부원장 (국제경제학) ▲송문희 정책연구실장(정치학 교수) ▲안계성 아젠다기획실장 (컴퓨터공학) ▲정경옥 운영위원 실장 ▲이경수 법안발의실장 ▲신종학 대외협력실장 (경영학박사) ▲김호준 감사 (도시공학박사) ▲이영준 사무처장 등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한국공유정책연구원은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 요구 되는 시기로 ‘소유’에 관한 인식 전환과 ‘경제’ 의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각 분야별 전공자들의 ‘공유경제’에 관한 실제 현황을 듣고 새로운 경제 형태인 공유경제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제도적 준비와 향후 방향 등에 대한 정책적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책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