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협하는 자충수…거부권 철회하는 게 마땅"
"서민,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뒷받침 입법 조치 서두를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포기선언이고,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안정화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21년 기준으로 우리 곡물 자급률은 18.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곡물수입도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 주권은 위태로워질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사력만 국민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값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 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는 매사 전임 정부 탓만 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 대책을 협의하자는 야당 요구는 묵살했다"며 "여당이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해야지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는 것만 해서야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지어 ‘우량 품종을 생산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니 나쁜 품종으로 농사 지으라’ 이런 것이 대책일 수 없다"며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해서야 어떻게 되겠나"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며 "그것이 국민들 보기에 마땅한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민생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자 부채가 사상 최대인 1,020조 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다중채무에 짓눌리고 있고, 금리 폭등으로 늘어난 이자 부담만 1인당 1,0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금리 부담에 경기 침체까지 빨라지면서 시중은행의 연체율도 악화일로다.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고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를 서두르도록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 금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민생 고통을 더하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정부 여당도 부채 문제 해결에 초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소아과 진료 대란이 불보듯 뻔하다"라며 "이미 낳은 아이들의 건강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성적 인력난과 소아과 병원들의 경력난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제도적, 재정적 지원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와 정부,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을 신속하게 마련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